내각 해산된 프랑스, 내년 예산 특별법으로 임시 제정

정부 해산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프랑스가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국가 생활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했습니다.

특별법은 예산안 부재에 따른 행정 마비 상태를 피하고자 2024년도 예산 규정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임시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 및 사회보장 재원을 조달하고자 정부가 기존 세목에 따라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과 차입 권한을 부여합니다.

정부 해산으로 사임한 로랑 생마르탱 재정경제부 산하 예산 장관은 "21일 엑스(X)에 이 특별법으로 국가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보장되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3일 정부 수반으로 새롭게 임명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지난 19일 프랑스2에 출연해 2월 중순까진 2025년도 예산안이 채택되길 희망한다면서도 확신하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루 총리는 성탄절 전에 정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예산안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