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격 유도" 메모 나왔다…내란죄 이어 외환죄도 수사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북풍'이라는 말은 통상 '선거 전에 발생하는 북한의 돌발행동'을 의미하는데요, 12·3 비상계엄을 기획한 세력이 '북풍 공작'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을 꾸민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메모가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속 내용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멤버인 만큼, 계엄 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이른바 '북풍' 공작을 도모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로 미뤄, NLL에서 군사적 충돌 상황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을 갖추려 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문제의 수첩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것입니다.
수첩에는 북풍 공작 정황 외에도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다고 국수본이 밝혔습니다.

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하고 판사 등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기재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거는 체포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손바닥 크기의 60∼70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등 계엄 주도 세력의 역할과 의혹을 푸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을 앞두고 북풍 공작을 진행했다는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도 북풍 공작을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이 고의로 날려 보냈을 가능성이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지난 10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이 실제로 우리 군의 작전에 따른 것이며 이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제보를 군 내부에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에서 "들키라고 보낸 것"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최소 2㎞ 반경에서 소음이 들릴 정도로 시끄러워 실전용이 아니라 교육훈련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이 쉽게 탐지할 수 있는 기종이라는 겁니다.

지난 10월 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이 보낸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발표했을 때 국내에선 이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미스터리한 일이었는데, 12·3 사태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북한의 보복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달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우는 곳을 '원점 타격하라'고 합동참모본부(합참)에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로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풍선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원점 타격은 기존 국방부 방침과 어긋난다"며 반대해 원점 타격은 없었지만, 실행됐다면 북한이 반격하면서 국지전으로 번질 뻔했습니다. 북한의 소행처럼 보이도록 공작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 역할은 정보사령부가 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보사는 전방에 있던 HID(첩보분견대본부) 북파공작원들을 판교 등 수도권에 대기시키고, 10년 만에 북한 군복을 대량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공포 3주 전에 피복업체로부터 인민군복 60벌을 납품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보사 산하 HID 부대용이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정보사가 북파공작원을 동원해 소요 사태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겁니다.

요인 암살까지 기획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북한 군복 입은 요원을 동원해 계엄 선포나 연장의 명분을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정보사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정보 수집과 첩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고 직원을 체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북풍을 꾸미는 공작에 동원된 정황도 나오면서 정보사가 계엄의 핵심 부대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