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단 섭외 안 되는 듯, 주니어급 후배들 '손사래'
- 자존심 때문에 변론준비기일 연기 요청도 못하나
- 헌재 6인 체제에서 탄핵 기각 가능성 회로 돌리는 듯
- 尹, 공수처 출두 안 할 듯…순교자 코스프레 하려 하나?
- 부정선거 믿는 지지층에 수갑 찬 모습 보여주기 전략일 수도
- 한덕수, 특검법·헌재 임명 거부는 레드라인 넘는 것
- 尹, 총선 이후 '조만간 계엄' 논의? 신빙성 충분해
- 낙승 예상한 尹…선거·여조 때려잡겠다 음모론으로?
- 노상원 '尹 올해 눈 트여'…점쳐서 정보사 움직이나
- 점집이 쿠데타 본부? 영화 시나리오도 이렇게 안 써
- 與 비대위, 바꾸기 싫은데 바뀌는 척하느라 결정 못해
- 개혁신당 '티격태격' 좋은 상황 아냐…빨리 정리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2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위원)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27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때 제대로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 것인지요. 국회의 탄핵소추단의 일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하람 :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회의 탄핵소추단의 일원이라고 하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하람 : 그렇지요. 그래서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받도록 하기 위한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야당에서 몇 분이 들어가계세요?
▶천하람 : 지금 한 11명 정도 되나. 민주당 의원님들이 거의 제일 많으시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단장이고, 그다음에 저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헌재와 관련된 얘기를 짚어보지요. 지금 대통령이 서류를 안 받아요. 준비명령서, 답변서 요청 이걸 받아야 진행이 되는 건데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TV하고 신문에서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알 건데요. 안 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천하람 : 일단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 지연전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법적절차를 다 지연하려는 것 같아요. 저도 법률가 출신이니까 알지만 이렇게 눈에 과하게 뻔히 보이는 지연전술은 본인에게 화가 되잖아요. 재판부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요.
▷김태현 :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천하람 : 네. 그래서 이건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참 하책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헌재가 되게 화를 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실제 변론의 어쨌든 공시송달이든 뭐든 해서 돌입하게 될 텐데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도 적정한 절차보장, 신중함 이런 것보다도 언제든 지연전술을 펼 수 있으니까 변론을 빨리빨리 진행하자라고 또 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본인 입장에서 자기 발등 찍는 일이다. 좀 도대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하나의 추가적인 가능성은 제가 법조 쪽의 동향을 들어보니까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답니다.
▷김태현 : 현실적으로?
▶천하람 :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인가요? 윤 대통령의 멘토같이 선배 검사인 김홍일 변호사님은 지금 섭외가 됐는데 실제 헌법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내란재판이든 쭉 지금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 그걸 보려면 주니어급, 그러니까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님들이 필요한데 이게 섭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김태현 : 쉽게 얘기하면 검사장 출신들은 좀 있는데.
▶천하람 : 그렇지요. 그러고 일을 봐주려고 하는 분이 윤석열 본인 법대 동기 중에 한 분이. 그런데 거기는 뭐 주식사건, 상법사건 주로 많이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잘 못 할 것 같아서 후배들 위주로 섭외를 하고 있다 하는데요. 후배들이 전부 손사래 친다는 거예요.
▷김태현 : 왜 그럴까요?
▶천하람 :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
▷김태현 : 정말 그런 이유를 든대요?
▶천하람 : 그러고 보통 이런 사건을 맡게 되면 해당 자기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김태현 : 그런 측면이 있지요.
▶천하람 : 그러니까 이걸 법무법인에서 오케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직장 그만두고 하던 사건 다 내버려두고 이걸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뭔가 역사적인 의미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니어급 변호사들이 구성이 너무 안 된다.
▷김태현 : 실제 손발이 돼서 뛸 변호사들이 없는 거고요.
▶천하람 : 그러니까 변론준비가 아예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너무 나갈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고 윤 대통령이 직접 하자니 거기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뇌가 알코올 때문에 소송기록을 직접 보시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건 추정이니까요.
▶천하람 :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인데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당일, 또는 그다음 날 서류 다 받았다는 거거든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거 그냥 받고 그런데 내가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안 돼서 그러니 27일에 변론준비기일 조금만 연기해 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원래 법원이 다 들어주잖아요.
▶천하람 : 들어주지요.
▷김태현 : 그렇게 그냥 원칙대로 가면 되지 막 일부러 안 받고 이렇게 안 좋은 모양새를 연출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천하람 : 자존심 때문이겠지요.
▷김태현 : 자존심?
▶천하람 : 그러고 아쉬운 소리 못해서, 야당한테도 아쉬운 소리하기 싫어서 비상계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재에도 제가 아직 구성이 좀 안 돼서 조금만 며칠 말미를 더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바에는 내가 안 받고 만다.
▷김태현 : 그런 얘기조차 못 하겠다?
▶천하람 :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아쉬운 소리, 조금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자존심 숙이는 소리 이런 걸 아예 못 하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그냥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밀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의원님은 가세요?
▶천하람 : 저는 가야지요. 그런데 열릴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러네요. 지금대로라면 변호인도 없을 건데요.
▶천하람 : 그러고 아예 송달 자체가, 지금 공시송달절차를 시작해도 사실 27일에 절차가 진행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저희 소추단 입장에서는 헌재에 최대한 절차를 신속하게, 또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은 하겠지만 그때까지도 안 받고 있다라고 하면 공전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천하람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헌재도 아직 다 9인 체제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피신청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서류 안 받아서 변론준비기일 첫날부터 공전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조기에 끝낼 수 있습니까?
▶천하람 : 결국 이렇게 됐을 때 공시송달절차를 한다면 앞에 시작하는 단계가 조금 더 늘어지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 국회의 소추단이나 아니면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변론을 조금 더 촘촘하게 열어달라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원래 한 번 하려고 했던 걸 뭐 두세 번 이렇게 촘촘하게 열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초기에 이런 지연전술이 들어가게 되면 헌재에서도 그렇게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을 맞추는 데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4월이 되면 또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시잖아요.
▷김태현 : 또 대통령 임명 몫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그때 더 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천하람 : 그렇지요. 그때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가 사실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놓고 헌재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걸 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처음부터 시간을 계속 지연시켜서 4월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천하람 : 그렇지요.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3명의 임명을 최대한 늦추고 그러고 그때 갔을 때, 그러니까 4월을 넘기게끔 만들어서 2명이 빠지게 되면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 상황을 억지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9명 중에 6명보다는 탄핵 기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지금 이상한 회로들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일모레 공수처에 출두는 할 걸로 보십니까?
▶천하람 : 안 할 것 같아요.
▷김태현 : 역시?
▶천하람 : 그러니까 이건 변호인 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차라리 잡혀간다?
▶천하람 : 네. 차라리 잡혀가고, 체포돼서 이렇게 예를 들면 수갑을 찬다든지 이런 모습을 지지층한테 보여줘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밝혀내기 위해서 대통령직까지 위태롭게 하고, 검찰총장 출신이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까지 보여줄 정도로 부정선거에 진심이구나. 그런 것들을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지지층,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시는 분들 그쪽에 보여주려는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내 발로 가서 조사를 받느니 차라리 체포영장 집행을 당하겠다.
▶천하람 :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도 안 나오잖아요. 이제 자기 발로 들어가면 결국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긴급체포를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멋진 사진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정치적인 하나의 순교자 내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한 지금 전략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정치권 이슈가 그거 아니에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쌍특검법 공표를 24일까지 안 하면 탄핵시키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거기에 대한 개혁신당의 입장은 어때요?
▶천하람 : 저희도 이 부분은 가능하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보는 눈이 있잖아요. 해외에서 대통령 탄핵하고 권한대행까지 탄핵되고 이러면 지금 환율시장이나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24일이라는 데드라인에 꼭 구속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굳이 따지자면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저지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만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보십시오. 내란특검을 임명 안 한다는 것은 본인도 연관된 내란사건의 지금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보호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한다는 것은 이게 헌정질서 유린이라는 핵심이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기능을 저해시키는 건데요. 헌재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든 저해시키겠다라고 하는 권한대행을 놔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매우 신중해야 되고 우리 대외신인도도 걱정해야 되지만 특검법, 특히 내란특검에 대한 거부, 헌재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길로 간다. 이건 이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를 망친 책임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있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국회의 탄핵소추단의 일원이시니까 비상계엄 이게 언제 처음 대통령이 생각하고 왜 했는지 많은 리서치를 하셨을 건데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의 단독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3월 말, 그러면 총선 직전이거든요.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저녁식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당시 정치상황 등에 격노하면서 조만간 계엄을 해야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요. 그래서 아마 당시 온갖 악재로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총선 자체를 무산시키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게 아니냐 의심스럽다 이렇게 한겨레신문이 아침에 보도했거든요. 이 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 저는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많은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이 저는 여기 근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비상계엄의 근저에는?
▶천하람 : 그렇지요. 그런데 음모론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 보면 좀 왜곡된 자기보호 심리 같은 게 작용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김어준 씨가 더플랜 이런 거 하면서 부정선거 했을 때도 그때 그 사람들의 논리가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 무도한 이명박근혜 세력한테 선거를 지지? 이거는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고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김태현 : 2012년 대선에서 주장했었던 얘기를.
▶천하람 :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 무도한 세력한테 우리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질 리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를, 음모론을 꺼내기 시작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윤석열의 마인드에서도 저 이재명 같은 범죄자 일당한테 나같이 훌륭한 정의의 사도가 질 리가 없어. 그런데 보니까 대선도 여유 있게 이길 줄 알았더니 아슬아슬하게 이겨, 그다음에 지금 선거 국면도 여론조사 이거 다 조작 아닙니까 하지만 여론조사도 막 지는 걸로 나와, 총선에서도 보니까 이거 막 어려워 보여. 이러니까 이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여론조사도 조작이고 선거도 못 믿겠고 쭉 따라가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와 여론조사 왜곡을 다 때려잡아야겠다, 힘으로 이걸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음모론으로 가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비슷한 건데 하나 더 보지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본인이 대통령 사주를 봤더니 올해 운이 트여서 올해 해야 된다. 그랬더니 주저하던 김용현 전 장관이 기뻐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이거 무속내란이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 저는 이걸 외국의 정보사령부들에서 봤을 때 참 대한민국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김태현 : 왜요?
▶천하람 : 대한민국 정보사는 과거의 정보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정보를,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구나. 특히 중국 같은 데서 보면 대한민국이 뭐 제갈량의 후손인가. 점을 쳐서 동남풍이 올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정보사의 움직임을 결정하는구나라고 비웃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지금 계엄에 쿠데타 어떤 본부 같은 게 무슨 점집이고, 계엄의 보급창고 같은 데가 롯데리아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영화 시나리오도 이런 식으로 쓰면 시나리오 작가 잘립니다. 개연성이 없고 말이 안 된다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지금 영화로 만들어도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을 벌이고 있으니까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벌이는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 혐의자의 수준이 이 정도이기 때문이 아닐까. 정말 저는 아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 하나만 해 보지요. 지금 비대위 구성이 아직까지 안 돼요. 내일 발표한다는 것 같기는 한데요. 국민의힘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천하람 : 바꾸기는 싫고 바뀌는 척은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실제 친윤이 아닌 의미 있는 인물로 바뀐다면 저는 그래도 평가해 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와서 칼질하고 당 체질을 바꿀 것 같은 유승민 전 의원이나 그래도 소장파로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나물에 그 밥 하자니 또 눈치보이고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개혁신당도 안에 삐그덕거리던데요? 이준석 의원하고 허은아 대표 뭐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던데.
▶천하람 :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요. 저도 나름대로 햄버거 마니아여서 원래 여기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먹는 거 이런 것도 좀 찍어 올리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이 좀 어지러워서 그런 걸 못 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물론 정당이라는 게 의견대립이 없을 수는 없고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르게 권력이 실제적으로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잘해 보려고 티격거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김태현 : 네.
▶천하람 : 어쨌든 조기대선 국면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렇게 티격태격거리는 건 좋은 게 아니어서 최대한 빨리 내부적으로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조기대선 때 국민의힘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준석 의원하고 허은아 대표 사이에 노선투쟁이 있습니까?
▶천하람 : 그러니까 그게 막 불거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나 이준석 의원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일화나 이런 거 생각 없이 동탄 선거처럼 우리 갈 길을 열심히 가자라는 입장이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다만 허은아 대표라는 게 아니라 당내에 일부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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