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한규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시 더 중한 탄핵사유"

- 오늘부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與도 참여하라
- 후보자 3인, 여당 추천 후보자도 결격사유 없는듯
- 한덕수 권한대행, 선례 따라 임명 사인하지 않겠나
- 與, 권한쟁의 심판 낸다? 시간끌기, 달성 안 될 것
- 韓대행, 내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하라
- 공포 안 할시 모든 조치 취할 것…탄핵도 포함
- 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시 더 중한 탄핵사유
- 권한대행 탄핵 요건 정족수? 총리는 과반 찬성으로 가능
- 尹 '모종의 계획' 세우지 않을까 의심...당 긴장 상태 유지
- 노상원? 본인 구속될 것도 모르는 분이 尹에 조언했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2월 2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

▷김태현 : 오늘부터 헌재 9인체제 구성을 위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임명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한규 :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김태현 : 오늘 청문회 예정대로 합니까?
 
▶김한규 : 합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들어온대요?
 
▶김한규 : 어제까지 확인하기로는 안 들어오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희는 분명히 통지를 다 했고, 오늘 10시에 열린다는 얘기를 어제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마음 바뀌시면 들어오시라. 오늘 못 들어오시면 내일이라도 들어오시라. 혹시 청문회에 들어오지 않으시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시라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김태현 : 일반적으로 지금 야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만 보면 야당 추천 인사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고, 여당 추천 인사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고 그럴 목적도 있을 텐데 아예 그거 포기하고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김한규 : 그렇지요.
 
▷김태현 : 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김한규 : 본인들이 참여하면 그때부터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 한다라는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나름 논리적으로 완결성을 위해서 그냥 다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것으로 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일관된 논리로 반대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한규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청문회는 진행이 될 거고, 그러고 그다음 절차는 어떤 것을 예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한규 :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요. 26일 내지 27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로 추천을 해야 됩니다. 여당이 다른 법안도 있기 때문에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요. 표결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저희는 국회에서 다수로 추천을 할 거라고 예정하고 있고요. 물론 전제는 오늘내일 청문회에서 흠결이 크면 아무리 급해도 못 하지요. 그러면 또 새로운 분을 추천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여당 추천 후보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흠결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본회의는 역시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 거고, 결국은 그러면 대통령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인할 걸로 보십니까?
 
▶김한규 : 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한규 : 네.
 
▷김태현 : 여당 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막 그러던데요.
 
▶김한규 : 여당의 요구사항이 있어도 한덕수 총리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당의 요청 이런 것보다 선례라든지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무원 출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법률안 거부권도 행사한 선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한다라는 주장을 펴는 것 같고요.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도 과거의 선례가 있단 말이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한 분 임명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선례에 입각해서 한덕수 총리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권한쟁의심판 내겠다고. 대행이 현상유지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임명을 하느냐 이런 논리를 펴는 것 같더라고요.
 
▶김한규 : 주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저희도 어제 생각을 해 봤는데 전혀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지는 모르겠는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국회 사무처장이 나와서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여타의 헌법학자들이나 선례나 이런 부분들이 다 국민의힘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요. 요즘은 날마다 새로운 주장들을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상천외한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카드까지 꺼내드는 것은 시간을 지연시키고 싶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걸로 보십니까?
 
▶김한규 : 그렇지요. 첫 번째는 아예 임명을 안 해서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심리가 안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이라도 끌자, 시간을 끌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인 것 같은데요. 둘 다 저는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탄핵 얘기해 볼게요. 이걸 지금 보니까 내란죄특검법, 김건희여사특검법 쌍특검법이라고 일컬어져 있는데요. 그거를 한덕수 대행이 날짜로 봤을 때 1월 1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내일까지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주일 아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당긴 이유는 뭡니까?
 
▶김한규 : 저희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지금 사안을 대처하는 방식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계엄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 같은 분위기라서요.
 
▷김태현 : 그래요?
 
▶김한규 : 그래서 당 자체가 이번 주는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의원들 모두 대기하라라고 오늘도 긴급의총을 열고 있고요. 지금 헌법재판을 받아야 되는 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모든 서류를 안 받는다 분명히 미움받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본인이 그러면 탄핵사건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텐데도 저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나 조사 이런 것을 받는 걸 다 거부하려는 의사가 아닌가.
 
▷김태현 : 대통령이 지금?
 
▶김한규 : 네. 저희가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 이제는 누구도 동조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당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상황은 아니다, 계획이 뭔가 마련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사실은 비상계엄도 설마설마 했는데 일어났거든요.
 
▶김한규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어쨌든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동조했던 군 수뇌부들은 거의 다 구속이 됐고,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고요.
 
▶김한규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2차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이나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김한규 :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비상계엄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난번 비상계엄도 불법적인 거였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이거나 합법적인 뭔가 조치가 일어날 거라고 본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그런데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든 가능하다, 저희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한덕수 총리가 일단 12월 24일까지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공포하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물론 거기에 탄핵이 들어갑니다마는 저는 그날 바로 탄핵소추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1월 1일까지 기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수사가 너무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까지 되면 너무 혼란스럽지 않나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오히려 특검이 빨리 시행이 돼야 특검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24일까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은 일종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압박용, 그다음에 정말 1월 1일까지 안 했을 때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한규 :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탄핵 특검법보다?
 
▶김한규 :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민이 제일 중요한 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건데요.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가 26일 내지 27일 본회의에서 저희가 처리한 헌법재판관 추천절차가 끝나는 대로 임명하도록 요구해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지금 법률안 거부권 행사보다 훨씬 더 중한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양당에 변호사 출신들이 많은데요. 이게 항상 법조문 해석 가지고 다툼이 있잖아요. 또 하나 생겼어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한덕수 총리 탄핵이냐 그러면 과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냐 그러면 200석 뭐 이렇게 정족수가 달라져서요.
 
▶김한규 : 네.
 
▷김태현 :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완전히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건 누가 정해야 됩니까?
 
▶김한규 : 뭐 그건 헌법재판소가 정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김태현 : 실제로 탄핵심판에서?
 
▶김한규 :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후보자들 지금 세 분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그건 일반 총리에 대한 탄핵이다라고 답변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헌법학자들도 대부분 특별히 어떤 정치색을 갖지 않는 이런 학자들은 대부분 총리의 탄핵요건을 갖추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헌법공부를 다시 하시고 주장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단 과반 찬성으로 헌재에 가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헌재의 심판과정에서 기각이 날 테니까. 일단은 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한규 : 그렇지요.
 
▷김태현 :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 문제 있어서 또 탄핵하면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까?
 
▶김한규 : 이론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 자체가 정족수가 부족해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도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한덕수 총리 자체가 원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면 당에서도 다시 한번 다른 탄핵사유가 있더라도 과연 이걸 꼭 지금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당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제가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담당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봐서는 26일, 27일 이후 한덕수 총리의 태도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끝나고 본회의 표결 끝나고 임명이다, 그래야 탄핵심판이 잘 돌아가니까 이거거든요.
 
▶김한규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아무리 헌법재판소를 임명해서 9명이 돼도 피신청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서류를 받아야 모든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김한규 : 맞습니다.
 
▷김태현 : 지금 안 받아요. 이거 왜 안 받는다고 보세요?
 
▶김한규 : 당연히 지금 절차 진행을 지연시키고 기본적으로는 이 절차에 응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공시송달이라는 기본적인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시간이 걸리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한규 : 또 발송송달이라는 그냥 보낸 시점에 송달이 된 걸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공관에도 갔었고, 대통령실에도 갔었고요. 대통령실이 뉴스를 보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밝히는데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송달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쪽은 계속 그렇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의 재판 그게 신속하게 되기를 주장하면서 자기네 헌법재판이라든지 내란죄 수사를 지연시키면 혹시라도 찬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는 각각 법이 정한 절차대로 가야 되는 거지요. 뭐는 천천히 미루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신속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김태현 : 이 헌법재판소 서류 안 받는다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6개월, 1년 이런 것도 아니고 기껏 해 봐야 1, 2주인데요. 1, 2주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과 연결돼 있어서 대통령은 이득이라고 본다 생각한다 이런 말씀신 거예요?
 
▶김한규 :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모종의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뭔가 큰 변화를 갖고 오는 타개책을 획책하는 게 아니고서야 저렇게 무리한 수단을 쓸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경로로 정보도 입수하고 당에서 긴장상태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무슨 모종의 계획이요?
 
▶김한규 : 그건 저도 모르는 거지요. 저는 모르지만 안전하게 저희가 그냥 대비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저는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지금은 군대에서 동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한규 : 생각해 보면 부대 하나만 무기를 휴대하고 어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면 국회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수사받으러 한남동에서부터 과천 가야 되는데요. 갈 것 같습니까?
 
▶김한규 : 안 가실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다음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한규 : 그렇기는 하는데요. 그게 한번에 바로 불출석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모양새가 너무 안 좋지요. 현직 대통령인데 불출석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방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응하지 않을까 싶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보면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사‧조사에 응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이에 응하지 않은 부분을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래서 탄핵을 인정하는 데 주요한 논거 중에 하나로 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들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지금이라도 출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민주당에서 서면브리핑을 했어요.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햄버거 보살이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단독보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올해는 좀 갸우뚱했었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운이 좋으니까 올해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 전 장관이 좋아했다. 이것도 무속의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한규 : 제가 실질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복수의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명태균 씨 만나보면 어때요? 제가 물어봤더니 뭔가 신기가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김태현 : 정말요? 현역의원들이?
 
▶김한규 :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을 홀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대통령과 그 주변 분들의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구속될 것도 모르는 분이 무슨 미래를 예측하고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신기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네요. 본인의 운명도 모르는데 남의 운명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