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헌법재판관 3인 인사청문회…여당은 불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내일(24일)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불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야당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러 법률적 의견과 논리를 검토하며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