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송달 여부' 결정…다음 절차도 지연 우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꼭 한주가 지났는데, 대통령과 관련해 전해지는 소식들로, 아직 마음은 편치 않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오늘(21일)도 받지 않아서 헌재가 모레 월요일에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계속 이런 태도라면 앞으로도 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첫 소식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모레인 월요일에 윤 대통령 측에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서류 송달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오는 27일로 예정된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인데,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열리는 정식 변론기일에서 쟁점 정리 작업을 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식 변론기일을 열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 다시 서류를 보내야 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때도 서류를 받지 않겠다고 나오면,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하고 결과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지 판단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송달 문제를 또 해결해도, 첫 번째 정식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또 절차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한 번은 더 줘야 하기 때문에 변론기일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거나, 대리인 선임을 안 하거나, 절차에 불출석하는 방법 등을 선택할 경우 전체 절차가 길게는 몇 주까지도 밀릴 수 있는 셈입니다.

헌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내년 1월로 미루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집중심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윤 대통령 측 태도에 따라서는 탄핵 심판 결과가 예상보다 늦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