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친형감금' 언급 김웅 고발…"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말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법률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 전 의원은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친형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면서 "대법원 또한 강제 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법률 위는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사법부는 이런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의 법조인 경력을 감안할 때 관련 판결문, 언론 보도를 통해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를 향해 "문재인은 적폐 수사로 정치 보복을 했는데,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한 이재명은 더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김 전 의원 발언이 '허위 주장'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은 인정된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