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명 안 돼" 여론전…민주 "내란 동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임명절차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내란에 동조하는 내란 정당'이라고 여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신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뒤,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전에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전 국무총리 :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유지 그리고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주체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게 법적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원내대변인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판사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소추와 재판이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건 내란동조 세력임을 인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이) 내란의 진상조사도 거부하고 헌정 질서 회복도 방해합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내란정당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음 주 청문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도 탄핵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고 헌재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거부권은 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여당, 거부권 행사는 반대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야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를 놓고 서로 이중잣대로 재단하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