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쟁점법안 6개' 거부권…민주 "명백한 입법권 침해"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6개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하면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양곡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6개가 상정됐습니다.

정부 심의 결과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재가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6개 쟁점 법안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시장 기능을 왜곡하여 쌀을 비롯한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 :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하고, 상설특검도 서둘러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