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곽종근 사령관, '계엄 전 세 차례 모의 자리' 말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된 이달 이전에 총 세 차례 '계엄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오늘(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곽 사령관으로부터 올 6월과 10월, 11월 세 차례 자리에서 계엄을 암시하거나, 마지막 회동에서는 '계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즉 '계엄 모의 자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세 차례 자리에 대해 "12월 1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함께 한 자리였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박 의원은 세 차례 자리에서 거론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곽 사령관이 그 부분을 검찰에서 진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용을 더 깊이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인물로, 지난 10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와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계엄에 대해 들어 알게 됐고, 그 내용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환돼 조사받은 뒤 어제 구속됐습니다.

박 의원은 곽 사령관이 사전 모의 자리를 자신에게 털어놓은 경위에 대해서는 "곽 사령관이 구속되기 전 그와 수 차례 통화하게 되었다"며 "곽 사령관은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상담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장심사 시 군사법원의 재판장과 군검사에게 사전 계엄모의 내용을 자세히 적은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권유했다"며 "곽 사령관은 이를 흔쾌히 승낙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세 차례 사전 모의는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곽 사령관이 밝히지 않은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하는 본건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자임에 틀림없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사건 내란죄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지시를 양심고백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곽 사령관이 완전히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해 진술을 하도록 이끌어내었고, 곽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자 신고 요청을 받아 국가권익위에 이를 접수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