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명 관련 여당과 사전 교감 없어…구체적 검토 전"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가운데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여당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국회와는 여러 가지 방안에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 관련해선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재판관 임명 역시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가 미래라는 기준에 부합 하느냐를 가지고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실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거듭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오늘(17일) 오후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법률안 공포 시한은 15일 후인 내년 1월 1일로, 해당 법안 역시 시한 내에 국무회의에 상정돼 거부권 행사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