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위공무원들은 환관"…민주당 전 시당위원장 첫 재판

대구시 고위공무원들을 가리켜 '환관'이라 칭한 혐의(모욕)로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전 대구시당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7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강 씨는 2023년 4월 26일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현재 대구시정은 홍 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은 '환관이 5명이나 있으니 대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온통 사람들이 머리띠만 싸매고 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라고도 했다"라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 사건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환관으로 지목된 5명 가운데 대구시 고위공무원 4명은 지난해 경찰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죄가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습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