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은 이제 옛말…내년에 대선 치른다면 언제쯤일까 [스프]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과연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지, 만약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물론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의 인용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기 때문에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대선은 2027년 5월입니다. 다만, 이후 상황에 따라 임기 단축 개헌 같은 논의가 이뤄지면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만약 탄핵 결정이 인용된다면, 즉 이를 언제 헌법재판소가 선고할지가 관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마쳐야 합니다. 선고에 따라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최대한 늦어지더라도 8개월 뒤면 대선이 치러지는 건데 그러면 내년 8월이 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보다는 일찍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앞당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선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걸렸습니다.

60일 정도 걸린다면 내년 4월, 90일 정도 걸린다면 내년 5월에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 셈입니다.

조기 대선이 성사된다면 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야권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도 출마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유력 대권 주자가 곧바로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 입장에서도 빠른 대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언제 '9인 체제'로 정상화할지도 변수입니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놓고 다투면서 아직까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