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관위 예산 378억 원 감액…윤 대통령 왜곡된 인식 때문"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업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최소 378억 원 감액 편성했다는 지적이 오늘(13일)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7개 예산 항목에 대해 정부안 대비 증액 요청을 받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정부 측 내년도 예산안 중 선관위의 '선거 장비 및 물품 신규 제작' 예산은 25억 4천5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해당 예산은 올해 356억 4천300만 원이었는데, 이를 92.9% 삭감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운영비'는 올해 17억 6천100만 원에서 내년 7억 300만 원으로 60.1% 줄었습니다.

'위법행위 예방 활동' 예산은 109억 4천700만 원에서 74억 3천900만 원으로 32.0% 줄었습니다.

허 의원은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선관위 예산은 대체로 법정 업무 경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관 측 예산안이 대부분 반영되는데, 올해는 선관위의 정부 예산안 반영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장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져서 관련 회계보고 대상이 7천700여 개가 늘어나는데도 관련 인원과 시스템 보강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예시했습니다.

새 회송용 봉투 접수기, 우편투표 개봉기, 투표함, 대형 기표대 등이 노후해 교체가 필요하다는 게 선관위 요구였지만 이것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허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여당뿐 아니라 야당 간사인 허 의원에게도 주요 사업별 증액을 요청했고, 그가 이 중 필요하다고 판단한 7건에 대해 증액 의견을 담은 서면질의를 예결위 회의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선관위 시스템 관리'를 든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은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선관위가 공정선거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