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천하람 "尹 탄핵 확정…형사적으론 거의 사형 확정"

- 최고권력자가 가짜뉴스에 선동된 건 세계적으로 처음
- 대통령, 신체·정신감정 꾸준히 해야 할 것 같아
- 尹, 부정선거 음모론 진심으로 믿어...상식 의미 없어
- '한동훈·여당 다 꼴 보기 싫어, 탄핵 빠르게 가' 마인드
- 2시간짜리 내란? 무능해 실패해놓고 말 짜맞추는 것
- 헌재서 직접변론? 변호인도 설득 안 될 것…'도박충' 같아
- 형사적으론 사형 확정, 헌법재판으론 탄핵 확정
- 尹 재판 생중계 요청? 실제 억울하다 생각...현실부정 단계
- 尹 열심히 다투거나 사건번호순으로 진행하면 길어질수도
- 與 이탈표 최대 30표 예상…권성동 봉쇄작전 우려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1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김태현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에 서둘러 탄핵안을 표결하자고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한 개혁신당의 입장을 들어보지요.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천하람 :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김태현 : 일단 어제 29분 대국민담화부터 보지요. 광란의 칼춤을 춘다, 패악질하고 있다. 야당이라 그랬으니까 개혁신당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광란의 칼춤의 주체로 지목되신 것에 대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천하람 : 저희가 언제 광란의 칼춤을 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지요. 저도 담화를 쭉 보면서 어제 윤석열 본인이 스스로를 변호하겠다 뭐 이런 얘기의 기사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천하람 : 저는 그거 보니까 변론전략이 혹시 심신상실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태현 : 심신상실이요?
 
▶천하람 : 심신상실을 주장을 하려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걸 보면서 저는 조금 차분하게 한 두어 가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학계와 미디어학계에서 굉장히 논문들이 쏟아질 것 같아요.
 
▷김태현 : 어떤 논문이요?
 
▶천하람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최고권력자들이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선동하고 그걸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거나 잡는 경우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았지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최고권력자가 가짜뉴스에 본인이 선동돼서 가짜뉴스의 피해자 겸 국민에 대한 가해자가 되는 사례는 저는 이번이 세계적으로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기가 직접 믿은 것 같거든요. 선동이 된 거지요. 그걸 가지고 내란을 일으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세계 10위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였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논문들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질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두 번째로 대통령에 대해서 신체검사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정신감정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다.
 
▷김태현 : 신체뿐 아니라 정신도요?
 
▶천하람 :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면 과연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김태현 : 네.
 
▶천하람 : 지금 정규재 주필 같은 분도 나와서 알코올성 치매 아니냐. 저도 알코올성 전두엽 손상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내부적으로라도 대통령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챙기는 프로세스가 계속 있어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비상계엄 같은 이런 조치, 저도 계엄법 개정안을 냈지만 이런 것은 단순히 심의가 아니라 정말 더 동의를 엄격하게 얻는 절차들, 시스템적인 개선점들을 잘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께서 가짜뉴스도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딱 듣고 나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비상계엄을 이래서 이것 때문에 한 것이구나라고 답을 좀 얻었습니까?
 
▶천하람 : 네. 저는 전광훈, 황교안 등을 포함해서 꼭 극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음모론 유튜버 뭐 이런 쪽에서 부정선거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결국 목적은 부정선거와 선관위다?
 
▶천하람 :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곁가지들이고 크게 두 개이지요. 부정선거를 밝히겠다 하는 것이랑 야당 꼴 보기 싫다 그 두 개 정도가 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난 토요일에 1차 탄핵안 표결이 있을 때 대통령이 오전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메시지요.
 
▶천하람 : 맞아요.
 
▷김태현 : 그래서 어쨌든 탄핵이 부결됐어요. 내일 2차 표결이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또 2차 표결 앞두고 이번에 가결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엎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제는 전혀 반대로 나왔거든요. 왜 그랬다고 봅니까? 뭐를 노리고 그랬다고 보세요?
 
▶천하람 :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수식할 때 상식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니까 그냥 나온 건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윤석열의 정신상태는 한동훈 대표가 설치면서 탄핵을 하네 마네 본인이 뭔가 키를 쥐고 있는 것도 꼴 보기 싫고, 여당 의원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꼴 보기 싫은 것 같아요. 자기를 지켜주는 소수 정도를 빼고는 탄핵을 시키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 그래. 자기들이 뭐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쳐다도 보기 싫다. 탄핵시키려면 시켜. 좋아, 빠르게 가. 지금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 싶어요. 헌재에 가서 스스로를 변호해서 완전 다 뒤집어버리겠어, 이 썩어빠진 여의도 놈들, 야당이나 야당 다 썩었어. 이런 마인드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천하람 : 네.
 
▷김태현 : 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변론요지서를 보는 것 같다, 변론전략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하나씩 보면 통치행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윤상현 의원도 국회에 나와서 통치행위이다 얘기를 하고요. 어저께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죄다 이런 얘기인데요.
 
▶천하람 : 윤상현 의원은 알면서도 그냥 거짓말로 선동하는 것 같고요.
 
▷김태현 :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천하람 : 네. 그러고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두환, 노태우 처벌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하는 판례가 쌓여 있는 나라예요.
 
▷김태현 : 그러네요.
 
▶천하람 :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하는데 실패한 쿠데타를 처벌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윤상현 의원이나 윤석열이 얘기한 판례도 자세히 보면 결론은 이게 원래는 통치행위인데요. 이게 위법하고 위헌인 게 명확하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고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실제 처벌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건 판례를 잘못 들고 있는 거지요. 게다가 윤석열 여기도 옛날에 법 공부를 좀 하셨을 텐데.
 
▷김태현 : 검찰총장인데 했겠지요.
 
▶천하람 : 그러니까 하셨을 텐데요. 사람이 뭔가에 좀 정신이 나가고 미쳐버리면 배웠던 거 다 까먹어버리는구나.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데 내란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질서유지를 위해서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다. 이 논리를 가지고 내란죄 무죄 주장할 것 같은데요?
 
▶천하람 : 이건 그냥 거짓말이잖아요.
 
▷김태현 : 사실관계 자체가? 법리를 떠나서요?
 
▶천하람 : 네, 이건 정말 거짓말이고요. 무슨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서 소수병력을 투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사실이면 본회의장, 그러니까 국회 본관 건물의 창문을 깨고까지 병력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지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만에 하나 국민들이 막 몰려올 걸 걱정해서 한다 그러면 외부경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고 지금 증거물로 아주 잘 남아 있지만 헌법기관인 이준석 의원 들어오는 거 왜 막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국회의원들은 더 빨리 잘 들어가서 안전하게 결의할 수 있게 해 줬어야지요. 그러니까 딱 봐도 거짓말들이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지금 나오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아주 치밀하게 정말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고 했지만 정말 다행인 사정들이 겹쳐서 어떤 의미에서는 무능해서 실패한 건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뒤에 와서 이런 식으로 말을 짜맞춘 거지요. 그때 공군에서 이렇게 헬기를 빨리 투입할 수 있게 오케이해 주고, 또 진입한 707 특전사 병력들이 정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없이 국민들 잡아가두고 이랬으면 지금 저도 다 남태령에 있고, 진행자님도 어디 이상한 데서 방송 못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김태현 : 저도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변론전략들이 드러났다는 보도들이 있던데요. 어제 채널A 단독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헌재 심판장에 나가서 직접 내가 변론하겠다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오늘자 아침에 한국일보 단독보도를 보니까 변론요지서를 직접 쓰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긴 한데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게 전면에 나서서 이걸 일종의 진두지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선택, 그 전략은 왜 그렇게 한다고 평가하십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데 피고인이나 또는 심판대상이 됐을 때 나가서 국민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헌재 탄핵심판 과정도 생중계 요청하겠다는 거거든요.
 
▶천하람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변호인도 설득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자님도 변호사이시잖아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어제 윤석열이 말하는 대로 이거 부정선거이고 야당 이놈들이 내 말 안 듣고 해서 원래 이거 다 때려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론요지서 써주세요 그러면 일단 변호사가 한숨을 쉴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천하람 변호사는 한숨을 쉽니까?
 
▶천하람 : 기본적으로 저는 수임을 안 하겠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맡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이제 조금이라도 말이 되게 해야 되냐 하면 윤석열 본인이 원하는 것과 변론방향이 실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수준보다 톤다운이 되거나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거 못 견딜 겁니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 보고 역전 만루홈런 노리겠다라고 하는 극한의 도박충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제같이 하시면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형사적으로는 결과가 결과가 거의 사형 확정, 헌법재판으로서는 거의 이건 탄핵 확정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혹시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직접 탄핵심판하는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가서 직접 변론하고 그걸 생중계로 요청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혹시 그걸 통해서 정치투쟁의 길로 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천하람 : 저는 그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그래서 제가 어제도 유심히 봤던 게 이런 부정선거론자들이 사실 꽤 있잖아요. 전체 인구로는 소수지만 이렇게 뭐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슈퍼챗도 쏘고 유튜브 생태계를 먹여살리는 건데요. 그분들이 얼마나 국회나 용산이나 이런 데로 막 몰려오는지 봤거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지금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스피커파워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러는지 걱정하는 것만큼 막 몰려오거나 국회를 위협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 하면 계속 더 선동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걸 마치 국민들과의 내란상황 같은 걸로 만들어야 조금이라도 자기를 지켜줄 세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것보다도 아마 앞으로 더 극단적으로 갈 겁니다.
 
▷김태현 :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재판정에 출두하는 그날 지지자들이 막 결집해서 헌재를 둘러싸고 시위하고 그러면 헌재재판관들이 압박을 받아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천하람 : 저는 그런 선동, 그러니까 거의 시민적 내란상황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막 엄청나게 센 워딩들을 썼잖아요. 칼춤이니 막 하는 것들이 결국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김태현 :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정치지도자들이 재판받는 모습을 어쨌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인데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은 역으로 생중계를 요청했다고 해서 제가 왜 그러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천하람 : 그런 거 플러스로 실제 자기가 뭘 잘못을 했나, 억울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김태현 : 절대 잘못이 없다?
 
▶천하람 : 저는 약간 현실부정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때요? 만약에 내일 탄핵이 가결된다고 하면 탄핵심판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나온 그것로 보면 소송을 좀 길게 끌고 가려는 게 대통령실 전략인 것 같기도 해서요.
 
▶천하람 : 사건만 보면 이게 워낙 위헌이고 내란인 게 명확해서 금방 끝나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피소추자 윤석열이 열심히 다투고, 막 증인신청 잔뜩하면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기는 해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제가 제일 주목했던 것은 법원행정처의 어떤 리액션이었거든요.
 
▷김태현 : 헌재랑은 좀 다르지만요.
 
▶천하람 : 네. 법원행정처는 원래 우리가 국회에 불러도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원래 하나 마나 한 이야기하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천하람 : 절대 결론을 밝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김태현 : 특히 개별 사건에 대해서요.
 
▶천하람 : 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이건 위헌이다라고 그냥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도 빠르게 되는 게 원칙일 건데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윤석열이 열심히 다투다 보면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이건 헌재가 설마 그렇게 할까 싶기는 한데 나오는 얘기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는 탄핵사건이 박근혜 탄핵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탄핵사건이 쌓여 있잖아요. 이진숙부터 해서 검사 뭐 이런저런 거 막 쌓여 있으니까 이것도 어쨌든 사건번호 순으로 선입선출로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던데요.
 
▷김태현 : 원래는 선입선출로.
 
▶천하람 : 그게 이제 원칙이기는 한데 그래도 헌재가 생각이 있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겠지요.
 
▷김태현 : 다른 탄핵 다 하고 하면 뒤로 밀리겠네요.
 
▶천하람 : 왜 우리 사건 먼저 하냐고 아마 그런 식으로 윤석열 쪽에서도 막 주장하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내일 이탈표가 몇 표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이고 하니까 취재 좀 해 봤을 것 아니에요. 설득도 하실 것 같고요. 공개적으로는 지금 7표예요.
 
▶천하람 : 공개적으로는 7표인데 투표하러는 가야 된다라고 밝힌 사람들이 한 20명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대표 찍을 건데 투표는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중에서는 소수일 겁니다.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니까 자유투표가 허용되는 상황이면 저는 20~30표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네. 그런데 권성동 매직이 과연 있느냐. 그러니까 자유투표를 막고 지난번처럼 완벽한 봉쇄작전으로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도 그렇게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김태현 : 만약에 내일 가결이 되면 그 이후에 천하람 의원의 친정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천하람 : 친정 이런 소리 뭐 좋아하지도 않아요.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거기는 미래가 어둡지요. 미래가 어둡고요. 이번 사태 1차 탄핵 표결에서 그나마 국민들께 당을 수습하겠다라는 명분을 보여준 건 딱 세 사람이잖아요.
 
▷김태현 : 누구요?
 
▶천하람 :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인데요. 김상욱 의원은 이번 정말 난세의 암흑기의 영웅 같은 의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당을 이끌기에는 조금 정치경력이나 이런 게 쉽지 않고요. 그러고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참 용기를 멋지게 보여줬지만 당에서 굉장히 외톨이 신세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수습할 명분이 있는 사람 중에 실제 이 이후 사태를 끌고 나갈 만한 정치력이나 어떤 지지세를 갖고 있는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답이 없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분당될 것 같습니까? 예스 아니면 노로요.
 
▶천하람 :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혼란상태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천하람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