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엄 형식 빌려 국민에게 호소" 담화…한동훈 "사실상 내란 자백"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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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혐의를 받고 있고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려 국민에게 위기를 알리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통치 행위"였다면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해 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며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2분가량의 짧은 담화에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던 입장을 밝혔던 윤 대통령이 닷새 만에 대국민 댐화를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밝혔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 탄핵 남발, 위헌적 특검법안 발의, 긴요한 예산 삭감 외에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이 취약한데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내란 혐의로 입건돼 있고 여당에서 퇴진 방안을 제시했으며 오는 14일 국회에서는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11일 윤 대통령이 퇴진 방안을 거부하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분명히 한 겁니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서 눈길을 끄는 건 선관위의 시스템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겁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 선거 의혹 관련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일부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부정 선거 음모론'이 제기돼 왔는데 윤 대통령이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성을 거론하며 계엄령 발동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편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게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 표결에 참석하고 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속속 늘어나던 상황에서 한 대표까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오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대통령 담화가 나온 뒤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대통령 담화에 대해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며 지난 7일과 마찬가지로 오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