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신지호 "한동훈도 어찌할 방도 없다…오늘 '탄핵' 입장 밝힐 가능성"

- 하야 아닌 탄핵? 尹 '당에 일임' 대국민 약속 번복
- 내란죄 도저히 인정 못하는듯, 與 로드맵 무의미
- 용산, 공식입장 정리해야…그게 당 위한 마지막 배려
- 韓 오늘 입장표명 가능성, 용산 비협조에 방도 없어
- 의원들 소신투표 해야, 친한계도 마음 조금씩 바뀌어
- '朴 탄핵 트라우마'? 국민 '계엄 트라우마'는 어쩔건가
- 홍준표 '탄핵 가결후 韓 사퇴'? 당권 뺏기…명분 없어
- 尹이 탄핵 택했는데 탄핵 통과가 한동훈 책임? 모순
- 비상계엄도 친윤핵심 권성동 원대 출마도 초현실적
- 김건희 팬카페에서 韓 체제 붕괴 공작…이게 당 현실
- 김여사가 직접 친윤 인사에 전화해 韓 끌어내리자 해
-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 통치행위도 헌법·법률 입각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12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태현 : 이번 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변수, 그러고 현재 여당의 분위기, 표결 전망 이런 것들은 어떤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신지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부총장님, 여당에서 2월이나 3월에 퇴진하는 조기퇴진 로드맵, 질서 있는 퇴진인가요? 이걸 만들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하야 대신 탄핵이 낫다 이렇게 선택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당에다가 답을 한 겁니까? 우리는 그거 안 받고 그냥 탄핵 갈 거야 이렇게요.
 
▶신지호 : 아주 공식적인 루트로 밝힌 건 아니지만 사실상 용산의 입장이 그렇게 결정됐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난주 토요일 12월 7일에 대통령이 임기문제를 포함한 정국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당에 일임을 하겠다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에서 TF도 만들고 조기퇴진 로드맵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요. 사실상 지난주 토요일에 대국민담화에서 한 약속을 번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에서 TF 중심으로 로드맵을 짜고 하는 게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은 왜 하야 대신 탄핵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세요? 애초부터 지난 토요일 오전에 있었던 담화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때는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니까 상황이 바뀐 거라고 보십니까?
 
▶신지호 :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시시각각 어떤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보이고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그게 사실상 약속이 번복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김태현 : 네.
 
▶신지호 : 그러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조기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을 선택해서 정정당당하게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기하야라는 것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해야 하야가 이루어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보겠다 하는 것은 아직도 내란죄 이런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의 마음 한구석에는 억울하다,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신지호 :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는 12월 7일 그 담화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하야보다는 탄핵을 선택하겠다 하는 것도 용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용산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당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용산의 입장이 맞느냐 이런 등등이요.
 
▷김태현 : 네.
 
▶신지호 : 그런데 당에 끼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당에 대한 배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하야보다는 탄핵,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당 의원들은 양심에 따라서 소신투표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게 그나마 당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용산의 입장이 그렇게 잡혔다라고 나오는데 공식적인 확인을 안 해 주니까 당에서는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혼선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것은 오늘로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식입장은 안 나왔지만 사실상 하야보다는 탄핵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모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 보면 당 입장에서도 지난 토요일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신지호 : 그렇지요.
 
▷김태현 : 여러 가지 얘기들도 지금 국회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한동훈 대표 입장이 오늘 나옵니까?
 
▶신지호 :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늘 9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요. 또 오늘 새로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오늘 의원총회가 10시이지요?
 
▶신지호 : 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표명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그간의 노력이 대통령의 대국민약속에 기반해서 진행돼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질서 있는 탄핵보다도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한 건데요. 사실상 용산에서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도 어찌할 방도가 현재로서는 없다.
 
▷김태현 : 네.
 
▶신지호 : 다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론을 정할 수는 있지만 국회법에도 정해진 당론에 반드시 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상황인식, 그러고 국가이익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고요. 설사 오늘 원내대표가 누가 뽑히든, 그러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주재한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건 소신투표를 하겠다는 의원들이 벌써 여러 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신지호 : 더군다나 지금 국방과 치안의 총수들이 거의 다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긴급체포 또는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방과 치안은 하루도 공백을 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토요일의 소신투표를 통해서 어떤 매듭이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부총장님, 부총장님은 국민의힘의 전략기획부총장이시고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시잖아요. 부총장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 대표는 탄핵 찬성으로 완전히 기운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는데 맞습니까?
 
▶신지호 :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어떤 선택권이 한동훈 대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는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7일 대국민약속이 사실상 번복이 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12월 7일에 했던 약속을 먼저 어겼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탄핵 찬성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신지호 : 한동훈 대표가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내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의원들이 그 소신에 따라서 소신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탄핵 찬반에 대해서 혹시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습니까?
 
▶신지호 : 친한계 의원들 내에서도 개인적으로 조금씩 온도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시각각 전해지는 수사상황이라든가 새롭게 발견되는 그날의 진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원들도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을 밝힌 사람이 5명이에요. 어저께 김재섭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서요. 3명이 더 있으면 가결이 되는 건데요. 토요일 표결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지호 :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탄핵만큼은 막자라고 했던 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당이 아주 극심한 후유증을 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에는 탄핵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다시 탄핵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김태현 : 네.
 
▶신지호 : 그런데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탄핵 트라우마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계엄 트라우마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글을 썼습니다. 요지는 한동훈 대표한테 탄핵 찬성하고 당 나가라 이렇게 썼거든요. 혹시 한 대표가 탄핵 찬성하고 가결이 되면 당대표 그만두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신지호 : 전혀 아닙니다. 그러고 이 와중에 이것을 당내 권력투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이렇게 탄핵을 통해서 탄핵당하면 뭐 할 거니까 양심에 따라 소신투표 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야 하지. 저렇게 홍준표 시장처럼 당내에 한동훈을 찍어내고 당권을 다시 뺏어오기 위한 이런 걸로 하려는 것도 근거를, 사실상 명분을 잃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태현 : 네.
 
▶신지호 : 지금 이게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차라리 하야보다 탄핵을 받겠다라고 하는데요. 일부 대통령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은 탄핵이 만약에 통과되면 그건 다 한동훈 책임이니까 한동훈 너 책임지고 당을 떠나라 하는 게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권력투쟁 아닌 권력투쟁이 당내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원내대표선거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일 어려운 게 원내대표선거 맞추는 것이라고 하지만 친윤 비윤, 친한 비한, 탄핵 찬성 반대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요.
 
▶신지호 : 원내대표선거를 하게 되면 원내대표 후보자와의 친소관계라든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다 고민해서 투표를 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선택이 우리 당에 앞으로 다가올 이 향후 6개월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어떤 선택이 그나마 나은 선택인지 저는 그 판단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네.
 
▶신지호 : 저는 대통령이 12월 3일에 그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동한 것도 초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저런 사고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이 상황을 본인이 또 수습하겠다고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는 상황도 초현실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김태현 : 부총장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친윤 핵심이 원내대표로 나오는 것은 한동훈 무너뜨리기. 이른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최고위의 사퇴로 한동훈 대표를 무너뜨리고 비대위원장을 차지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모멸적이다 이렇게 일축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 실제 김건희 여사 쪽에서 그런 공작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김태현 : 지금요?
 
▶신지호 : 며칠 전에도 김건희 팬카페에서 장동혁 최고위원 전화번호 공개하고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내서 최고위원 사퇴하도록 유도를 하자 아주 내놓고 공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아까 홍준표 시장의 그런 말씀도 전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와중에 한동훈을 밀어내고 당권을 우리가 그래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 분들이 우리 당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태현 : 일단 당에서 공지 나온 것 보면 장동혁 최고위원은 그런 사퇴 압박을 일부 의원들로부터, 친윤계로부터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당에서 공지는 나왔던데요. 부총장님, 그런데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 그렇게 장동혁 최고위원 사퇴하라고 하자 이렇게 문자가 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김건희 여사 쪽의 공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신지호 : 김건희 여사 본인이 친윤 방송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한동훈을 이번 기회에 하여간 끌어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활동해달라 뭐 이렇게. 그러고 그 전화를 받은 본인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받고 뭐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김태현 : 저도 들었어요.
 
▶신지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이 맞다면 김건희 여사 쪽이나 친윤 의원들은 왜 이렇게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보십니까?
 
▶신지호 : 한동훈 대표를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정치인으로서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신지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수지 님께서 “신지호 부총장에게 이거 하나 꼭 물어봐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어제 윤상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다, 정치행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요.
 
▶신지호 : 계엄은 통지행위가 맞는데요. 통치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것이어야 되지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계엄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것은 문서로서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들이 거기다 부서(副署)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기 때문에 신지호 부총장의 생각은 설사 통지행위라고 할지라도 이건 위헌‧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신지호 :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호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