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국무위원들…윤상현 "고도의 정치행위"

<앵커>

오늘(11일)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나와 비상 계엄을 막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얘기했다가 야당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질의가 의뤄진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한덕수 총리에서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

[한덕수/국무총리 :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도 고개 숙일 것을 주문하자, 다른 국무위원들은 하나 둘 일어나 허리를 굽혔지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선포 당일인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해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됐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나중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전원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선 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대외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법적인 국무회의가 이뤄졌습니까?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뤄졌습니까?)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취지로 말해 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두환! 전두환! 전두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의원 상당수가 도중에 퇴장하면서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의는 빈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