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국방수권법 단일안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상·하원이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병력 유지 및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 제공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의회는 단일 국방수권 법안 상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역내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해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로 상·하원 의결과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사진=법안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