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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탄핵과는 다르다"…'트럼프에 계엄까지' 한국 경제 돌파구는? [스프]

[경제자유살롱]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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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 경제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내년 경제성장이 올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한 2.1%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내년에는 1% 후반 정도 예를 들어서 1.8~1.9%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성장률이 낮다는 거는요. 소비 증가세는 올해나 내년이나 아주 낮을 거예요. 근데 올 상반기까지 수출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4분기 들어 우리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특히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동차 수출 증가세가 특히 많이 둔화하면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수출증가세 둔화 때문에 올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엄과 한국 경제
김영익 교수 : 사실 내년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한 한 해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또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불확실하니까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미루고 있어요. 여기다가 계엄 사태로 우리 경제 굉장히 불확실해졌지 않습니까? 아마 기업들이 투자를 더 미루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 심리도 불안해지죠.

그리고 최근에 계엄 사태로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떨어지다 보면 우리 부가 줄어드는 거죠. 소위 부의 효과를 통해서 소비가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직접 투자도 들어오려다가 한국 경제가 불안하면 망설일 수밖에 없죠. 대내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는데,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2번 탄핵이 있었죠.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심각한 충격을 안 받았었어요. 2004년, 2005년에는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국으로 수출이 잘 됐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탄핵이 있었죠. 그때는 전 세계 경제가 참 좋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아주 잘 됐었습니다. 2017년, 2018년 반도체 수출이 잘 되면서 우리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이 잘 됐는데 지금 자동차 수출,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오히려 과거 두 번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자리 늘어날까?.. 내수 시장은?
김영익 교수 : 우리나라 최근 고용 동향 보면 매월 10만 명 안팎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고용이 어디서 늘어나느냐? 60세 이상이에요. 정부가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간단한 일을 주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실제로 일할 사람들 20대, 30대, 40대까지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이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일하면서 소득이 생기고 소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일자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아서 소비 증가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가 안 되는 거는 무엇보다도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이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가 92%입니다. 한때 100% 근접하다가 좀 낮아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죠.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매달 이자 내고 때로는 원금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쓸 돈이 상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소비는 올해도 부진했지만 내년에도 아마 경제성장률 1.8%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 경기 침체 우려는?
김영익 교수 : 경기 침체를 정의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선진국에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경기 침체라고 그러죠. 그런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지지 마이너스 성장은 안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경기 침체는 아닌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능력 이하로 성장할 때를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잠재성장능력이 2%거든요. 내년에 1.8% 안팎 성장하면 우리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경기침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성장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혼란이 짧게 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혼란 상태가 계속되면 불확실성이 지속되니까 외국인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방문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방문을 연기하는 사례도 있고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 국가 수반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사태가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래 끌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의 직접투자, 증권투자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한국 수출, 어떻게 될까?
수출, 무역

김영익 교수 : 반도체 수출이 수출액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동차 수출은 미국으로 절반 이상이 가지만 반도체 수출은 중국, 홍콩으로 또 절반 이상이 갑니다. 올해 반도체 수출이 잘 된 거는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던 중국, 홍콩 경제가 부분적으로 살아나면서 그쪽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 반도체 규제를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홍콩으로 HBM 같은 그런 반도체 수출은 많지 않습니다만 만약 미국이 규제를 한다면, 우리 반도체 수출 주 시장이 미국과 홍콩인데 그쪽으로 수출이 좀 감소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반도체 수출 금액이 지난 9월에 136억 달러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올 상반기까지는 물량도 증가했고 금액도 증가했어요. 근데 7월 이후로는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서 금액마저 줄어들고 있어요. 반도체가 우리 수출 증가를 주도했는데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 같습니다. 1월에서 12월까지 우리 전체 수출이 8% 이상 증가했는데 11월 한 달만 보면 1.4%로 수출 증가율이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우리 수출을 주도했던 이쪽에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 한국 수출은?
김영익 교수 : 트럼프가 얼마나 관세를 부과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일단 대통령이 되면 모든 수입 단품의 관세를 20% 부과하겠다, 중국산에다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관세를 부과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미국으로 50% 이상 가는데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자동차에서 관세를 좀 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동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면서 아마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생산한 자동차를 사게 될 거예요. 자동차 수출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트럼프가 그렇게 관세를 많이 부과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고 있지만 지금도 연준이 목표한 2%보다 높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물가 오를 수밖에 없죠. 사실 이번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들이 미국의 중산층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왜 찍었느냐,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찍었죠. 최근 5년 동안 미국의 중간 가구의 실질소득이 하나도 안 늘었어요. 임금으로 좀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죠. 미국의 중간 가구가 먹고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트럼프를 찍은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물가가 오르고 그 사람들이 다시는 트럼프를... 그런 의미에서 저는 관세를 그렇게 부과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엄청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 5년보다 트럼프 1기 때 중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오히려 늘어나 버렸어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48%가 중국산인데 그걸 미국에서 생산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싸게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1기 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그렇게 관세를 올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올리더라도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상품에는 조금 더 이익이,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측면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자산 시장은?

김영익 교수 :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니까 자산 가격 상승률도 좀 낮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명목 GDP가 그동안 보면 연평균 5% 정도 상승했고 코스피는 연평균 7% 정도 상승했어요. 명목성장률은 실질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건데, 잠재 명목성장률은 3.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연평균 5% 정도 상승할 거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습니다. 경제가 나쁘고 성장이 낮아진다는 고려를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올해 명목 GDP에서 평가해 보면 코스피가 25% 정도 저평가됐어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25%가 상승할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주가가 오를 수가 있다고 보죠.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세계에서 제일 안 좋죠. 특히 코스닥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고 코스피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측면에서는 명목 GDP 그다음에 PER(주가수익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모든 것이 저평가 됐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코스피가 한 5% 성장하지만 저평가 한 25% 됐으니까 25%까지는 오를 수 있다. 올해는 우리 코스피가 제일 부진했지만 저평가된 게 제자리로 가는 과정에서 아마 내년에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상승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도 하향 조정
김영익 교수 : 주로 IB들이 우리 경제전망을 하는데요. 내년 평균 성장률 보니까 한 1.8%예요. 골드만삭스도 1.8%죠. 사실 그동안 골드만삭스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8%로 내년 성장률을 낮췄고, 주식시장도 그동안 비중 확대를 권유했는데 이번에 중립으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외국인들의 시각이 비관적으로 바뀌면서 올 8월 이후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은 그렇게 볼수록 현재 주가가 저평가됐다. 지금 환율이 1,430원까지 올랐습니다만 사실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환율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이런 거를 서서히 보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하워드 막스가 우리 국내 한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쉬우면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거다. 근데 미국 주식은 비싸다. 한국 주식은 싸다. 그래서 한국 주식 이제 사야 된다. 외국인 시각이, IB들은 전부 나쁜데 저명한 일부 투자자들은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많은 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볼 때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낙관적인 시각을 가질 때는 비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서, 물론 잠재 성장률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너무나 비관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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