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내란 상설특검' 상정…민주당 '감액예산' 강행 가능성

국회가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전망입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안에서 총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여당은 이에 반발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는 강경 기조 아래 7천억 원을 추가 감액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 및 기획재정부는 어제 막판까지 예산안 접점을 찾고자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선 이 결과에 따라 예산안 상정을 미룬 채 추가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 역시 오늘 본회의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