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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안보상 위협 시 대통령 지시받아야…계엄은 불이행"

국방차관 "안보상 위협 시 대통령 지시받아야…계엄은 불이행"
▲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적의 안보 위협이 있다면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하며, 군 통수권도 현재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또 "적의 명백한 도발 시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군사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차관은 "이번처럼 국민에게 무력을 쓰라는 지시나 군사적 위협이 없는데도 있다고 하는 지시는 따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계엄 당시 국회 진입 작전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부하들을 대변할 방법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단장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지휘관 승인 없는 부대이동은 사실이므로 심사숙고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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