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서 '내란 상설특검' 단독 의결…10일 본회의 처리

국회 법사위가 오늘(9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 대상에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추가로 포함했고, '의혹 사건'이란 표현을 '범죄 혐의 사건'으로 바꾸며 수사의 엄중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수사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무회의 참석 각료들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일 아침 발의한 법안을 숙려 기간도 없이 처리하는 일방통행식 운영"이라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협치 정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도중 수사기관들의 수사권 다툼을 비판하며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