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감당될까' 정무적 셈법에 투표 불참한듯
- 野, 탄핵안 발의 전 조금 시간 가졌으면 어땠을까
- 빨리 尹 옷벗기는 것 좋지만 與 찬성표 못 만들어
- 국정조사·캠페인 병행했다면 탄핵 100% 됐을 것
- 朴탄핵 땐 국조·특검 등 거치며 30일 가량 시간 가져
- 국정조사 반드시 했으면…계엄 전말 국민에 밝혀져야
- 尹 인신 구속해 직무정지 시키고 국정 지시 막아야
- 한동훈이 尹 직무배제? 그런 권한을 누가 줬나
-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추상적 표현 쓰고 뭉개는 것
- 탄핵 준비하면서 설득해나가야…2차 때 與 이탈자 늘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2월 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이거를 야당이 이번 목요일에 재발의해서 토요일에 다시 의결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될 것인지 이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원내에서 가결을 진두지휘했던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상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지난주 토요일날 투표가 불성립돼서 부결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죠?
▶우상호 : 워낙 그 당시 국민의힘 분위기를 제가 전해 들었으니까 이탈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가결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개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아도 이게 가결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는.
▷김태현 : 만나보면 알아요?
▶우상호 : 대체로 보이죠.
▷김태현 :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상호 : 기대는 했겠죠, 그래도.
▷김태현 : 기대는 했지만.
▶우상호 : 왜냐하면 이게 2016년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게 시간 단위로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찬성 표결하러 들어갈까 아니면 반대할까.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갈까, 기권을 할까. 이거를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실제로 속으로는 지금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이 넘어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방식을 썼을 때에 과연 이게 그 이후에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을까라는 정무적 판단 때문에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당위적으로 보면.
▷김태현 : 탄핵이 맞는데.
▶우상호 : 탄핵이 맞는데 이랬을 경우에 나에게 올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 그다음에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2016년도에 탄핵 찬성한 사람들이 그다음에 다 옷을 벗었다는데. 그것에 대한 개인적 이해관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게 거의 확실한데 거기다가 말하자면 정권을 넘기는 일을 내가 지금 해야 돼? 이런 식의 셈법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앉아 있으니 당위적으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으니까 빨리 옷 벗겨야 되는데라고 했다가 한 1시간쯤 후에 그게 맞지만 내가 지금 그걸 굳이 해야 돼? 이러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못 참겠다, 내가 찬성해야 되겠다고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분노와 황당함을 빨리 해결해 줘야겠다고 하는 그 당위감은 알겠지만 계엄 선포하고 해제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김태현 : 좀 급했다?
▶우상호 : 탄핵 찬성자들을 많이 만들기가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냥 시간을 끌 수도 없고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아이러니가 있었어요. 헌정사에 엄청난 이 황당한 사건을 두고 급하게 안 움직일 수는 없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많은 10표 정도의 의원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도 조금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저는 조금 시간을... 국정조사 같은 걸 좀 하면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국민들 캠페인을 좀 더 같이 병행했다면.
▷김태현 : 일종의 쿠킹과 숙성의 과정을 거쳤어야 됐다?
▶우상호 : 그랬으면 탄핵 100% 됐을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16년도 원내대표셨잖아요. 당시에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우상호 : 123석밖에 안 됐죠.
▷김태현 : 그렇죠? 국민의힘 합쳐도 과반이... 당시에 국민의당을 합쳐도.
▶우상호 : 당시에 야권을 정의당까지 다 합치면 170석 조금 넘었어요.
▷김태현 : 어쨌든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한 번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탄핵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혐의를 생각하면 지금에 비하면 사실.
▶우상호 :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일어난 일은 그 정도의 곱하기 100배쯤 되는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인을 동원해서 군홧발로 국회의사당을 유린하려고 했거든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연행하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탄핵 사유로는 100배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당시에는 국정감사 그다음에 국정조사, 특검을 거치면서 한 1개월에서 45일 정도 이분의 탄핵 사유들을 하나하나 국민에게 알리는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과정 속에서 보수 진영조차도 이분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내면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 시국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을 몇 가지를 냈는데 예를 들면 책임총리제라든가.
▷김태현 : 거국내각.
▶우상호 : 그것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처음 꺼낸 거예요.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꺼냈다고 그러는데 그분 공부를 더 하셔야 돼, 지금 보니까. 당시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주면 그걸 받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김병준 씨를 지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도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지명해? 그래서 거부했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도저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방식은 자기들이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여당이. 4월 자진 사퇴 그리고 6월 대통령 선거하자. 이렇게... 그게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의 당론이었어요. 12월달에. 그런데 그것도 걷어찼죠. 그래서 탄핵으로 간 겁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했냐 하면 국정원과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새누리당 의원들 전부 조사를 했는데 몇 번 조사할 때마다 직접 통화했을 거 아닙니까? 만나거나. 부결되는데?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내가 부결시킨다고는 말을 하지만 찬성표 던지겠다고 말한 분들이 꽤 있었고요.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자기가 찬성한다는 얘기는 절대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된다. 자기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제가 내밀하게 그쪽 접촉하고 있을 때니까.
▷김태현 : 그러면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에다 얘기한 거, 의원님한테 얘기한 거 다 달랐던 거잖아요.
▶우상호 : 달랐죠.
▷김태현 : 그 정도의 어떤 고도의 물리적 접촉이 있었구나.
▶우상호 :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이해관계가 셈법만 묶여 있을 수가 없거든요. 국가를 고민합니다. 양심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급하게 계속 접근하는 것보다 이런 분들과 내밀한 대화를 통해서 일정하게 국가를 위해서 결단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시간은 벌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목요일날 또 발의하고 아마 좀 더 보강이 되겠죠, 탄핵소추안이. 토요일날 또 한다는 거잖아요.
▶우상호 : 이걸 하더라도 저는 국정조사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가. 지금 사실은 이번에 이 쿠데타 사태, 내란 사태의 전모가 다 밝혀진 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제가 볼 때 1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김태현 : 우리가 모두.
▶우상호 :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을, 이런 일이 어떻게 우발적으로 진행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발적으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김태현 : 미리 나름대로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우상호 : 저도 군 생활 해 봤지만 미리 알려주고 훈련을 해도 군장 싸고 움직이는 데 최소한 10분은 걸리는데 이게 지금 계엄 선포한 지 3~4분 만에 선관위로 들이닥쳤잖아요. 그건 미리 대기시킨 거죠, 계엄령 선포 전에. 그럼 이런 일들이 다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수사하는 것은 처벌하기 위한 대상자만 선정하는 거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서울의 봄 영화를 보듯이 재구성해서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국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있었는지 진상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탄핵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반드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럼 나름대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 밝혀지는 걸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서 탄핵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확 몰아치잖아요.
▶우상호 : 1차 시도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김태현 : 1차 시도는.
▶우상호 :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평탄하게 가기는 좀 어려웠으니 저는...
▷김태현 : 2차, 3차는 좀 천천히 가자?
▶우상호 : 저는 제가 그 인터뷰를 한 이유도 1차는 도리 없다. 이거는 이해한다. 그런데 이제 2차, 3차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저는 부결될 거라고 봤으니까 충고를 좀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을 급하게 직무정지시켜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의사는 이해하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8표를 구하기 어려우면 현실적으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플랜B, 플랜C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민주당도.
▷김태현 :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에 넘어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세요?
▶우상호 :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지금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해야지 제가 지금 전직 원내대표가 현직 원내대표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내란의 주범을 일단은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입장에서는 탄핵을 하고 싶어도 국민의힘 내부가 분열돼 있어서 배신자 프레임을 뒤집어 써가면서 탄핵을 찬성하기가 어렵잖아요.
▷김태현 : 그거는 두려움이 있겠죠, 두려움이.
▶우상호 : 그러니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애매한 추상적 표현을 쓰면서 뭉개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해법이 있어요.
▷김태현 : 어떻게요?
▶우상호 :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나 국수본, 경찰에서 빨리 대통령 신병을 긴급체포를 하고 그리고 빨리 구속영장을 치는 겁니다.
▷김태현 : 앞서...
▶우상호 : 대통령을 일단 신병이 확보되면 그러면 실제 대통령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거예요, 사실은.
▷김태현 : 사고 상태니까요.
▶우상호 : 일단 인신구속을 해놓으면 본인이 지시를 할 수 있어요, 전화를 할 수 있어요. 대통령으로서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 한 3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빨리 인신구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이나 국수본이 대통령을 인신구속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서 사고 상태로 만들어서 권한대행으로 넘어간다?
▶우상호 : 보십시오.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이 100% 구속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가능성이 높죠.
▶우상호 : 높죠. 이 양반이 자기가 실행했다고 고백도 했고 또 그 목적도 얘기했고 구체적으로 부하 사령관들에게 지시한 것도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속되면 이게 내란 음모로 구속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비리가 아니고.
▷김태현 : 그렇죠.
▶우상호 : 그럼 내란 음모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이 지시를. 계엄선포자는.
▷김태현 : 선포자는 대통령이죠.
▶우상호 :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하면서 그 지시를 하고 같이 모의했던 수괴를 구속을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봅니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수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갖고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먼저 빨리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시키는 쪽에 수사권을 주면 돼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우상호 : 그건 그렇게 돼요. 저는 며칠 안에 김용현 씨가 구속되고 나서 그다음에 일주일 안에, 일주일도 안 걸리겠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면 이 문제, 일단 직무정지는 된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해법에 대해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제 한동훈 대표가 내걸었던 그 안.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당과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겠다, 혼란이 없게. 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이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 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하던데.
▶우상호 : 그게 무슨 안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을 중지시키고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집권당 대표에게 주었다는 헌법조항이 있습니까?
▷김태현 : 그건 없죠.
▶우상호 : 본인이 선언하면 됩니까? 그럼 선언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김태현 : 정치적으로.
▶우상호 :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랑 같이 서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발표하고 대통령이 저 말이 맞다. 나는 이제 대통령 권한 행사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헌법상 권한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약속으로 실효성은 있죠.
▷김태현 : 그런 식으로.
▶우상호 : 그런데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와 집권당 대표가 그렇게 선언하면 해결이 됩니까? 저는 보다가 아이고, 새로운 임금 나셨네.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그게 한동훈 대표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하면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죠.
▶우상호 : 그럼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이라는 걸 포기하겠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권한을 줬어요?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여당의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집권당 국민의힘 당사로 총리를 불러서. 내가 그것도 웃기게 봤어요. 국무총리가 왜 특정 정당의 당사에 가서 선언을 하고 있어? 뭐 하는 짓들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되면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특정 당 기자실에 가서 그것도 두 번째로 한동훈 대표가 발언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가 거기서부터 발언을 하고 있어? 야당 인사인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들이 헌법을 초월해서 대통령 직무정지시키고 자기들이 국정을 운영해? 그런 권한을 누가 줬어요? 그것도 위헌적인데 그런데 국무총리를 집권당, 지금 특정 정당의 기자실에 불러서 선언을 해? 그것도 당 대표 다음 순서로? 자기 밑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더 위고. 지금 뭣들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기자회견은 저는 사실 무슨 이런 짓들을 하고 있지? 제가 약간 분노했어요. 대통령도 위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집권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아무리 당황했어도 그걸 지금 해법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내용도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뭐예요? 언제 퇴진한다는 거야? 조기는 언제고 질서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대통령이 사라지는 순간 질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대통령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무슨 질서 있는 퇴진을 해. 빨리 퇴진을 시켜야지.
▷김태현 : 어제 한 대표의 백브리핑 보니까 비슷한 질문을 기자들이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야당에서도 예전에 2016년 때 우상호 전 의원이 원내대표 하실 때 그때 질서 있는 퇴진 얘기가 야당과 당시에 여당인 새누리당 사이에 나오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도 민주당이 이거 호응해 주면.
▶우상호 :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말했던 질서 있는 퇴진이나 혹은 하야의 로드맵은 모든 게요. 집권당 대표나 국무총리한테 요구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박근혜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가 약속하라. 그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제일 처음 주장했던 건 자진사퇴, 하야예요. 조기 하야. 그런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타협안을 낸 게 자기가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주면 그 총리에게 내정을 맡기겠다.
▷김태현 : 거국중립내각이라는 거, 이른바.
▶우상호 : 거국중립내각이라는 표현 안 썼어요. 거국중립내각이라는 표현은 평론가들과 제3자들이 썼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식 제안은 국회 추천 총리를 책임총리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뭘 요구했냐 하면 당시 원내대표였던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이죠. 그분에게 그러면 내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선언을 해 줘라. 2선 후퇴라고 표현하든가 내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해 주면 우리 당에서 의총을 열어서 토론해 보겠다. 그런데 반드시 그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왜?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다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김태현 : 그렇죠.
▶우상호 : 그럼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거는. 확실하게 내정에서 손을 뗀다고 약속해 줘야. 안 했어요, 끝까지.
▷김태현 : 그래서 탄핵을 간 건데.
▶우상호 : 내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표현을 안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탄핵으로 추진하고 가니까 국민의힘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는 게 바로 질서 있는 퇴진이에요, 그게. 그런데 뭔 소리냐 하면 탄핵 당하는 꼴은 못 보니 자진사퇴를 국민의힘이 건의해서 그 이니셔티브를 쥐는 걸로 하자. 탄핵당하면 당이 멸망한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새누리당은 자진사퇴를 결정했잖아요, 당론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도 아니고 몇 월쯤 사퇴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지금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에 일임하겠다 그러고 당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때 2016년 때 좀 되려다 만 것처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게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가 요구했던 것처럼 그걸 받아서 내가 내정 손 떼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추천해 주는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적절한 시점에, 정치권에서 정해 주는 시점에 하야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한다면 민주당이 받아서 굴러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상호 : 못 받죠.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옥 가야 할 사람이, 그것도 빨리 감옥 가야 할 사람이 무슨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진행하고 있는 건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면서 타협안을 계속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받을 수가 없어요, 저 타협안을. 저는 조기 구속을 시키거나 조기 탄핵을 찬성,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데 정치권은 탄핵을 준비하면서 설득해 나가고 사법당국은 빨리 조속히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해서 이 혼란을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정치적인 해법. 거국중립내각, 책임총리 이런 식의 해법은 이미 불가능한 것이다.
▶우상호 :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발언 이외에 어떤 해법도 내놓은 게 없고요.
▷김태현 : 그러네.
▶우상호 : 그때 대통령의 담화는 잘 보시면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3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에 찬성하려고 한 사람들의 논리를 소위 말하면 타협 내지는 회피하기 위한 논리거든. 첫 번째가 사과. 사과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가.
▷김태현 : 정치적, 법적 책임지겠다.
▶우상호 : 임기에 관한 얘기를 했죠.
▷김태현 : 임기.
▶우상호 : 임기 문제를 당에 위임하겠다, 법적 책임을 지겠다.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마치 임기 단축을 시사한 걸로 보일 거다. 세 번째가 제2계엄 없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국민의힘 내부에 있던 분들이, 탄핵 찬성파들이 탄핵을 왜 해야 되는가의 논리였어요. 이거를 전달을 해서 그걸 약속을 해 준 거죠. 그래서 1차 탄핵은 무산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문제에 관한 후속조치들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2차 탄핵은 국민의힘 이탈자가 분명히 늘 거다.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그래서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 저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진행하되 저는 오히려 검찰이나 국수본에 조속한 대통령의 인신구속을 촉구하고 그것이 집행되도록 돕는 일이 지금은 가장 급한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