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 인사 등 27명 공수처 고발…"긴급 체포해야"

군인권센터가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군 인사 27명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전 계엄부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군 지휘부가 포함됐습니다.

임태훈 소장은 이들에 대해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의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이라며 신속히 긴급체포하고 구속해 증거 인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임 소장은 "위법한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내란죄 적용을 피해 갈 수 없다"며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 이하의 엄벌에 처하는 것은, 내란이 발생해 군인 등이 위법한 명령을 받더라도 이를 쉽게 따르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군인권센터는 경기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이동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