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사의 수용…'인사권 행사' 논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면직 처리됐는데,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는 여당 대표 담화가 나온 직후에 인사권을 행사한 거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충암고 동문인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고, 탄핵안이 발의돼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가 결정된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야당의 추궁에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5일) : 국회의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겠지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거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사의를 수용한 데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거란 발언이 나온 지 반나절도 안돼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당정이 약속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했는데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임이 입증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논란에, 임명이 아니라 사의 표명을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그건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계엄법상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 전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 가운데 국회에 탄핵안이 발의되기도 한 두 사람에 대해서만 윤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