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들 "대통령 탄핵 찬성"…잇따라 성명·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오늘(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냈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변협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파괴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고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을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전·현 인권이사, 인권위원 76명을 제안자로 해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즉각적인 가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추진했다"며 "하루 만에 전국의 2,436명의 변호사가 이번 선언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국선언문에는 2,436명 변호사들의 실명이 적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