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통령 2선 후퇴·임기 단축 개헌 나설 듯…탄핵 부결 기류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대신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개헌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거취 문제를 열어놓으면서도 탈당 의사는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한 대표의 판단 아래 질서 있는 퇴진과 임기 단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책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담화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사태 수습 방안과 국정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윤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임기 단축 개헌이 윤 대통령 퇴진의 자연스러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일부 친윤계 의원들도 탄핵에 반대하며 임기 단축 개헌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 내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조기 퇴진'을 언급한 것은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날 탄핵 찬성 입장을 냈던 친한계 조경태 의원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의 특검법 악용 의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