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정치 리스크…장기화시 신용 하방 압력"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6일(오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치적 리스크가 향후 몇 달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피치는 오늘 '정치적 변동성에도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기초여건)은 건재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약화될 경우 (신용)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전망은 정치 불확실성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을 뒷받침하는 경제·대외 신용도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위협하진 않는다는 쪽으로 설정했습니다.

피치는 "계엄령 선포로 제기된 문제들은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 제도상의 견제와 균형은 대체로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의 발 빠른 조치로 환율과 금융시장 압력도 완화하는 등 시장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봤습니다.

피치는 "한국은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정치적 변동성을 경험했지만 국가 신용등급이 중대하게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라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입법부와 행정부 간 마찰로 정부의 의제 실행 능력이 저하되고 검찰·감사원 등이 주도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일련의 사태들은 정치권 내 긴장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사진=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