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탄핵-특검 동시 표결, 둘 다 반대 어려워"

- 與 탄핵 부결 당론, 탄핵정치 악순환 끊어야
- 단체기권? 표결 불참? 아직 정해진 것 없어
- 韓 '노력하겠다'…가결될 정도 이탈표 안나올 것
- 탄핵-특검 동시표결, 둘 다 반대 어렵지 않을까
- 尹 계엄 이유 입장 표명 있어야 수습책 판단가능
- 尹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로드맵 준비해야
- 임기단축 개헌? 현실적으로 어려워…수습도 벅차
- 국조로 원인 밝힌 다음 정치적 책임 내놔야
- 추경호 책임 묻기보다 상황 수습이 중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6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안녕하세요.

▶김용태 : 경기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정하셨어요?

▶김용태 : 저희는 당론으로 부결하고 반대하겠다는 것을 정한 바가 있고요. 양극단의 적대적 진영주의가 악화돼 왔고요. 여당으로서 이번 계엄상황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정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이었고요. 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복잡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당이 갖고 있는 위치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비상계엄 선포에는 반대하지만 탄핵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각에서는 내일 단체 기권, 이탈표 방지를 위한 확실한 수단으로서 아예 지도부에서 불참, 기권 이것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되거나 정해진 바가 없고요. 아무래도 의원들도 모두 각자가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당론과 다르게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지도부도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직 저희가 결정내린 바는 없습니다.

▷김태현 : 혹시 당론으로 이걸 부결시키기로 결정을 했고, 김용태 의원도 당론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무기명투표잖아요. 이탈표가 나와서 8표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 이상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당내 분위기 보니까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보십니까?

▶김용태 : 당에 친윤이든 친한이든 분류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께서도 탄핵을 막겠다,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또 지금 당내의 많은 의원들이 탄핵과 계엄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결될 정도의 이탈표가 발생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에 그 앞에 붙였거든요. 이건 민주당에서 왜 두 개를 붙였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제가 비상계엄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특검에 대해서 고민을 미처 다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민주당이 두 가지 다 국민의힘 저희 당이 막을 수 없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두 가지 건이 같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이미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겠다고 정한 이후에 특검까지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막기는 정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러한 지점을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같이 파고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김건희여사특검법은 아직까지 당론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 의원들의 각자 판단에 맡기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개 다 반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당내 분위기가 김건희여사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김용태 : 오늘 의총을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두 개 다 막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비상계엄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요. 정말 지금 비상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아직 우리가 의총에 대해서 특검에 대한 논의를 비상계엄 이후의 논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원들의 공론화된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현재까지 의원님 입장은 김건희여사특검법은 찬성, 탄핵안은 반대 이것인 거지요?

▶김용태 : 찬성이라고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두 가지 다 반대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김태현 : 현재 확률은 특검 찬성, 탄핵 반대가 높다.

▶김용태 : 조금 더 고민해 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 한동훈 대표와 국회에서 해제결의안에 찬성하신 18명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사람 맞지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러나 탄핵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지금의 수습책은 뭐가 있습니까?

▶김용태 :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왜 그런 판단을 내리셨는지 명확한 설명이 아직 없으셨어요. 물론 야당의 횡포를 말씀하셨지만 그걸로 비상계엄이 정당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없으실 거고요. 비상계엄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상식적인 가설이나 추측을 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비상계엄을 일으킨, 정말 대통령이 파악한 공공의 안녕을 해칠 만한 상황이나 사건이 무엇인지 그 입장을 먼저 듣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담화문에 있었던 내용으로는 나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밝혀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용태 : 저만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제 있었던 추가 담화문은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을 의식해서 그런지 연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가 탄핵반대는 당론이에요.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탈당, 안철수 의원 하야. 어제 김재섭 의원을 비롯한 5명 초선의원들은 임기단축 개헌이거든요. 의원님은 이 중에서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계십니까? 탄핵안은 반대하고 그 이후 에요.

▶김용태 : 비상계엄에 대한 상황설명을 들을여필요가 있고요. 야당 횡포에 비상계엄을 내렸다는 것 아래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다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적인 책임은 당내에 다양한 여론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당이 위기인 상황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의원총회라든지 공론화된 자리에서 지도부와 의원들 간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를 방증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더 공론화된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제조건 아래서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저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하야랑 비슷한 거네요?

▶김용태 : 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질서 있는 퇴진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통과되기 전이 이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임기단축개헌도 광의의 의미에서 퇴진이 될 수 있잖아요.

▶김용태 : 임기단축 개헌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비상계엄 이후에 후속조치로 인해서 국정이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7공화국 개헌까지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김태현 : 이걸 수습하기에도 벅차다 이런 거군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김재섭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초재선 기자회견에 동참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같이 하자고 혹시 제안은 있으셨습니까?

▶김용태 : 제안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에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어제 우리가 당론으로 탄핵 반대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개별 의원이 또다시 입장을 내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 그분들의 의견이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의원총회에서 공론화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또 하나는 의원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임기단축 개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김용태 :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개헌에 대한 책임론으로 임기단축 책임론은 내용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더 강한 것이어야 된다는 건가요?

▶김용태 : 강한것이든 내용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탄핵은 반대하셨어요. 임기단축 개헌은 맞지 않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는 것밖에 남는 게 없는데요.

▶김용태 :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단하시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어제도 저희가 계엄에 대한 전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가 나갔는데요. 부정선거인가요? 조작 선거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계엄을 일으킨 것처럼 한 언론 인터뷰를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회보다도 선관위로 향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확보했고, 왜 이 부분이 선관위로 갔는지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 원인을 밝힌다음에 그 후속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딱 뭐다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라든지 계엄상황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저희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자세를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계엄의 전반적인 이유와 절차를 따지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해 보자 이 말씀이에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날 계엄해제 의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당사에 계셔서 참석을 못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당사 이렇게 바꾸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전반적인 책임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본인의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셨고요. 지금은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된 뒤에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은 본인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요. 그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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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