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K-방산, 선진국 수준 혁신 생태계 구축해야"

한국 방위산업이 여전히 몇몇 대형 방산업체에 의존한 내수 위주의 협소한 생태계에서 머물러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국 방위산업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혁신 주체 확대, 무기 획득 방식 유연화 등에 초점을 맞춘 방산 생태계 현대화 전략을 발표했다며 한국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최근 수출 증가로 생산과 고용 규모가 모두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와 기존 방산업체 중심의 '전통적 방산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수요 측면에서 2022년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에 그쳤고, 공급 측면에서도 소수의 체계 종합 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71%, 수출액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여전히 방산 중소기업과 함께 첨단 민간 기술 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술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정부출연 연구소가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산업연구원의 '2019년 방위산업 생태계 실태 조사'를 인용해 한국의 방산 생태계 역량 지수가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60%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공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