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추진에도 정책 예정대로?…"소상공인 저리 대출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 2천억 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약 8천 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잡한 신고 절차 및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정책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당초 지난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회의가 취소되면서 하루 순연된 것입니다.

회의에 오른 안건은 ▲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성과 등입니다.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6시간 만에 공식 해제되기는 했지만, '내각 총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대통령 탄핵론'이 수면 위로 떠오면서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예정된 정책발표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먼저 정부는 기존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중에 2천억 원을 추가 공급해 총 8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수혜자가 약 8천 명 늘어 모두 3만 3천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상환연장 제도 경영애로 인정 요건도 완화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과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민간 참여도 독려합니다.

정부는 은행권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이나 폐업 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도록 하는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체 소상공인 대출 가운데 정책자금이 10%가량이고 나머지는 민간 대출로 그 비중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 원을 채무조정하는 등 재기 지원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점포를 확대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지류·카드·모바일 등 전 권종을 취급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직영을 조건으로 운송사업자의 화물차 신규 증차를 내년 한시 허용하고 버스터미널 내 물류창고 등 소상공인 관련 업종 입점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잡한 신고 절차 및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직접투자 시 1년 내 사후 보고 가능 금액 기준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하고, 300만 달러 이내 투자는 업종 상관없이 사업실적 보고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법인의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 요건(외화 획득 실적 등)도 전면 폐지합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을 완화합니다.

전국조합은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 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요건이 완화됩니다.

스타트업과 지방 중소제조업자가 연구·산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치 요건 완화도 추진합니다.

병역지정업체 특허실적을 최근 1년 내 보유에서 2년 내 보유로 변경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등에 대한 배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또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전문기업 인정 요건에 절대 매출액 기준을 추가해 개선하고, 특허·수출실적 등 정량 지표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