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결정에 따라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정부는 총사퇴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좌파 연합이 발의한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현지시간 4일 저녁 표결에 부쳐 찬성 331표로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헌법상 정부는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 연단 내려가는 바르니에 총리
이날 현재 하원 재적 의원은 공석 3석을 제외하고 총 574명으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는 288표였습니다.
하원이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바르니에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해산되는 건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입니다.
지난 9월 5일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90일 만에 하원의 불신임을 받으면서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바르니에 정부와 야당은 2025년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바르니에 정부는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 지출 감축과 증세를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사회 복지 축소와 프랑스인들의 구매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정부 예산안의 일부 조항에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극우 RN은 바르니에 총리에게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를 불신임하겠다고 압박해 왔습니다.
야당의 예산안 반대에 직면한 바르니에 총리는 지난 2일 정부의 책임하에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좌파와 극우 진영 양쪽 모두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해 이날 표결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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