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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45년 만의 비상계엄 (노희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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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4.12.04 19:52 수정 2024.12.04 22: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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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더 궁금한 점들, 알아보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

Q.  전격 계엄 선포, 위헌·위법 요소 있나?

Q. 대통령 탄핵 사유 충분한가? 

Q. 탄핵안 가결 시 헌재 심판 전망은? 

Q. 내란죄 처벌 주장도…내란죄 적용되나?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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