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천하람 "尹이라는 인간이 자기 탄핵결정문에 도장 찍었다"

- 계엄령 선포, 말도 안 되는 초현실적인 경험
- 국회 차단·국회의원 체포? 군 수준 그정도 아냐
- 계엄 해제됐지만 명백한 반헌법적 내란행위
- '자유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尹 정신나간 소리
- 이재명·한동훈 체포 시도…계엄 장기화될 위험성 있었다
- 탄핵 소추 때문에 계엄? 尹, 목검 대련 중 총 가지고 나온 것
- 尹, 탄핵 결정문에 스스로 도장 찍은 것
- 與, 탄핵소추 동참 안 하면 내란죄 공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4일 (수)
■ 진행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박성태 : 계속해서 천하람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지요?
 
▶천하람 :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박성태 : 어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꽤 거친 표현, 워낙 희극 같은 비극의 밤이었으니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미치광이 짓.” 이렇게 쓰기도 했던데요. 계엄령 선포 소식은 처음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천하람 : 저도 저녁이었으니까, 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길래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처음에 이주영 의원이 전화가 오셔서 지금 이게 현실이냐.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했더니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그러셔서요. 저는 그럴 리가 있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했는데 정말이더라고요. 정말 초현실적인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박성태 : 저도 지금 하룻밤 만에 6시간 만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만일 이게 주말에 선포됐다면, 그래서 각 지역의 지방에 내려간 의원들이 쉽게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빠르게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하고 웃어넘길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천하람 :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성태 : 네.
 
▶천하람 : 왜냐하면 저도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었지만 밤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 군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행정권한, 사법권한은 일정 부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서 가져가지만 입법권한은 손을 못 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박성태 : 네.
 
▶천하람 : 그런데 어제 군 헬기가 들어오고 무슨 어떤 특수부대들이 정말 자동소총까지 가지고 국회에 들어와서 사실상 본회의장을 포위하려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봉쇄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패가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으려고 하는 누가 봐도 반헌법적 내란행위였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오후나 주말에 했었다면 이런 반헌법적 내란행위가 성공했겠지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본회의장이나 국회를 봉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는 다행히도 대통령과 계엄을 한 국방부 정신 나간 인간들이 무능했기 때문에 그 봉쇄에 성공하지 못했고, 우리 군의 수준이 정말 어떤 무력으로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체포할 수준까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지. 지금 와서 보면 이건 웃어넘길 일이 아닌 건 당연하고요. 내란죄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생각합니다.
 
▷박성태 : 사실 우리나라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생각하면 계엄이 선포되고 며칠 가더라도 어쨌든 해제가 됐을 것이다. 시민들의 반발과 저항으로 해제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지만요. 사실 이게 시간을 끌었다면 그 안에 어떤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유혈사태 있을 수도 있는, 아주 끔찍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이 원래 본회의가 예정된 날이었기 때문에 국회 주변에 다행히 의원이 많았다. 그래서 빠르게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천하람 : 정확한 말씀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말에 일어났다면. 그러고 지금 국회 CCTV를 확인해 본 바로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고 하는, 신체를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요한 어떤 여야의 정치인들, 그리고 개별 의원들의 어떤 복귀 동선을 가지고 체포한다든지 신병을 확보했었다면, 물론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으로 봤을 때 해제는 됐겠지만 그 비상계엄사태라는 것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장기화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박성태 : 네.
 
▶천하람 : 실제로 우리 정치쇼 섭외연락을 받았을 때도 저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섭외하시는 작가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내일 아침까지 체포 안 당하면 인터뷰에 응하겠다라고.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제가 계엄사령부의 정치활동 금지명령이 나오고 나서 SNS에 글을 올리면서도 저는 정말 제가 체포될까 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엄중한 마음으로 사실 했던 겁니다.
 
▷박성태 : 그렇지요. 이게 45년 전에 있던 일인데 실질적인 위협을, 저처럼 정치 관련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위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하람 : 그렇습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쭉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때 야당의 탄핵소추, 여러 장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그러고 탄핵예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천하람 : 정신 나간 소리지요. 이것은 여야가 목검을 가지고 서로 대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총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물론 목검으로 하는 것들 중에 조금 지나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저도 과하게 검사들 탄핵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총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지요.
 
▷박성태 : 실제 어제 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천하람 : 네. 본인도 거부권이라고 하는 목검을 지금 계속해서 휘두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는. 그러고 까놓고 말해서 국민의힘이 왜 소수당입니까? 윤석열, 김건희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소수당 된 것 아닙니까. 소수당이 됐으면 목검 중에 좀 불리한 목검 가지고 싸우는 건 감수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여당을 압도적인 소수당 만들어놓고 우리가 불리하게 목검 들고 싸우는 것 같으니까 총을 꺼내겠다 이건 그냥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그냥 정신 나간 행태입니다.
 
▷박성태 : 앞서 민주당은 탄핵소추절차에 들어가겠다 오늘 새벽부터 안을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봤었는데요. 개혁신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천하람 : 그런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호지세(騎虎之勢)입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세고요. 그러고 저는 이미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자기 탄핵결정문에 이미 도장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 스스로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인가요?
 
▶천하람 : 거의 뭐 자발적 탄핵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탄핵을 안 할 수 없는 형국으로 스스로 만들어놨다. 탄핵을 안 할 수 없는 형국인데, 이미 스스로 탄핵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개혁신당이 거기에 어떻게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은 그런 거였습니다. 국가를 생각해서 탄핵에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윤석열이 예뻐서가 아니라요.
 
▷박성태 : 네.
 
▶천하람 : 우리가 최근 대통령 3명 중에 2명이 탄핵을 당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상이나 국제무대에서의 정상의 신임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면 임기단축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그런 불행한 사태를 피해보려고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과 그렇게 악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탄핵 도장을 찍어버리는데 뭐 저희는 어떡합니까?
 
▷박성태 : 일단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야당만 하면 192석입니다. 어제는 모두 190석이었지만 충정권에 있는 지방 야당 의원들이 올라오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천하람 : 네.
 
▷박성태 : 어제 해제요구에 찬성한 190석 중에 18석이 여당 의원인데요. 일단 탄핵소추에 들어가면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탄핵 후폭풍이라 할지 이런 것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서 결정 안 될 걸로 봅니까? 천하람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천하람 : 이거는 여당 의원들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같이 탄핵에 동참 안 하면 내란죄 부역정당, 내란죄 공범이 됩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도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 결국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천하람 : 네.
 
▷박성태 :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하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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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