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야당 '대왕 고래' 예산 삭감 우려…"에너지 안보 포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서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오늘(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중국 4만 8천779공, 일본 813공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크게 뒤처진 우리가 우리 영토에서 부존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1차공 탐사시추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책무이기도 하다"며 "2000년부터 모든 정부에서 유전 개발 출자를 지원해왔음에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에 약 1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이 중 절반인 약 500억 원은 정부 지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 임대 등 비용이 발생하는 계약이 이미 체결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출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 지원이 없다면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여건이 열악한 석유공사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전액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차관은 또 정부안 제출 후 증액 소요가 생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 지원 예산도 감액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야당 단독 감액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차관은 "지난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핵심이 바로 인프라 재정 지원"이라며 "기업들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