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탄핵 '가결' 눈앞…집단 반발에도 꿈쩍 않는 야당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동시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해왔는데요, 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까지 왔고 국회 문턱을 넘는 것도 기정사실처럼 됐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은 물론이고, 정부·여당이 가장 강한 표현을 동원해 민주당을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나를 탄핵하라"며 민주당 때리기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니까, 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모레(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표결이 진행되면 170석의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도,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국회 본회의서 가결되면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되는데, 직무 정지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회가 퇴임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헌재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습니다.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동시 탄핵 드라이브에 대해 감사원이나 검찰이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국회 본회의 열리기 전에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 감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일) 긴급 브리핑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 부당하다는 점을 거듭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감사원 간부들도 같은 날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독립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부 회의에서는 최 원장 탄핵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리자는 발언까지 나왔지만,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에 대한 반발도 거센데요, 지난주에 간부들의 공동 성명이 잇따라 나온 데 이어 오늘(2일)은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도 나섰습니다.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어느 정도의 비판과 정치적 압력은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일하지만, 탄핵소추 발의는 단순 비판을 넘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장관을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감사원과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집단 행동과 정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검찰과 감사원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맞서 불법 집단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무엇으로도 '김건희·윤석열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한 이들의 만행을 가릴 수는 없다", "국민 뜻을 받들어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