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정식 발효…2026∼2030년 한국 부담 주한미군 분담금 규정

2026∼2030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정이 오늘(29일) 정식 발효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데 이어 양국이 외교 공한을 통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하면서 오늘 발효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협정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한미가 이미 합의한 12차 협정이 발효됐다는 점을 내세우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