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국세, 작년보다 12조 덜 걷혀…진도율 역대 두 번째 낮아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1조 7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국세는 38조 3천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3천억 원 0.8% 감소했습니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5천억 원, 11.6% 감소했습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하는데 대출 이자율보다 가산세율이 낮아 납부를 미룬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작년보다 2천억 원, 2.3%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납부 실적 등이 늘어 4천억 원, 2.1% 늘었습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기준 진도율인 76.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58조 2천억 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7조 9천억 원, 23.5% 급감했습니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으로 작년보다 2천억 원, 0.2% 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6조 1천억 원, 8.2% 늘었고 증권거래세 수입은 주식 거래대금이 줄고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2천억 원, 22.4%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세수가 남은 11∼12월에 부가세 수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