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단기성과 치중해 내부통제 약화…신상필벌 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지주가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신상필벌' 조직문화를 확립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2024년 정례 간담회를 열고, 은행지주의 경영상 취약점과 내년 은행지주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의 경영 관리상 취약점으로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문화를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 및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점포·인력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 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왔다"면서 "고객 보호와 내부 통제 기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금융회사 내 아직도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해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면서 준법의식·신상필벌을 강조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은행지주 현안과 관련해서는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자회사의 투자, 유동성, 신용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룹 경영계획 심의 시 자회사별 리스크 익스포저 관리, 조달·운용, 자본계획 등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가계대출 취급계획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안에서 수립되도록 하고, 은행권 대출 자율관리 강화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관리 계획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자회사 인수나 밸류업 계획 추진 시 은행지주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이사회에서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이 금융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 운영에 참여 중인 가운데 지주회장의 역할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습니다.

이 원장은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 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의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사항 안착, 임원 친인척 특혜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 마련도 지주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최근 부당 대출과 횡령 등 은행권 여신 관련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은행권과 공동 TF를 운영하고 취약 여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검증절차 개선, 임대차 계약 확인 강화 등이 주요 개선 내용으로 금감원은 다음 달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CEO 선임 절차가 투명·공정하게 운영돼 모범 관행 적용의 우수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사회 의장들은 이 자리에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노력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지배구조 최정점으로서 이사회가 은행지주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감시ㆍ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