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가 관세'에 전문가들 "미국과 이해관계 일치시켜야"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추가 관세를 공언한 가운데, 한국이 미국 핵심 어젠다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위원회는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와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국민의힘)를 초청해 '제9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계와 산학연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미 통상관계 변화와 한국기업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 실장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 전무이사는 발표를 통해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모두를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강한 권한과 추진력을 얻었다"며 "공약은 취임 후 빠르게 실천될 것이고, 특히 대중국 관세율 60% 부과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은 만큼 신속히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견고한 한미 관계를 고려해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은 다소 회의적"이라며 "다만 트럼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 사람이어서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이 관심을 갖는 어젠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쏟아지고 있는 트럼프의 발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인 반도체 육성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트럼프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연방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수혜를 입는 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두 법의 폐기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명확한 소통을 강조하며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분야는 보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하고,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등 미국과 우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