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권력분산형 개헌으로 소모적 정쟁 해소하자"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헌정회는 오늘(27일) 오후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 임기 4년 중임제 등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헌정회는 개정안에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지방분권 강화, 출생·고령화 국가 책무 등을 담고 권력분산형 개헌을 통해 여야의 소모적 정쟁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등 국가위기에 적극 대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 시 이를 중단시키거나 중재·조정할 수단이 전무하다"며 "서구 유럽처럼 내각 불신임·의회 해산제가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국회 상원제도 없다 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한다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축사에서 "이미 여러 차례 개헌안이 나와서 이제 정치권이 결단만 하면 된다"며 권력구조 개편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주제발표에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이 대통령직선제 도입을 위한 여야 '정치적 타협' 성격이 강해 조문 완결성과 시대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전 총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국회의 지위와 권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