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우상호 "이재명 선거법 유죄 가혹…당게 논란? 與 한가한가"

-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불안했지만 예상대로
- 사법리스크는 남아…선거법 2심 기대해 봐야
- 선거법 유죄 가혹, 盧는 '차떼기' 이회창 감옥 안 보내
- 당 동요 없어…이재명 체제 흔들리지 않아
- 與 당게 논란? 한동훈 타격 주기 위한 소스일 뿐
- 친윤·친한 싸울 일인가…집권당 답지 못해
- 특검법? 與도 김여사 문제 민심 압력 느껴
- 언젠가 통과될 특검, 빨리 매 맞는 게 나아
- 부인 때문에 탄핵 안돼…특검받으면 尹 인기 오를 것
- 명태균 의혹? 공천개입 여부는 사실상 확인돼
- 검찰, 여권 전반으로 수사확대 못해…특검해야
- 尹 부부, 잘 쓰던 휴대전화 왜 바꾸나? '증거인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1월 26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에 과연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번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우상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솔직히 어제 무죄 예상하셨어요 아니면 예상 못하셨어요?

▶우상호 : 원래 제가 지난번 선거법과 이번 위증교사에 대해서 형량...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형량이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1~2개월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법 재판에서 실형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사법부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해서 좀 불안했죠. 객관적으로 사안 자체로는 저는 무죄를 내려도 어색하지 않다 이렇게 봤거든요. 결국 재량권은 판사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과거 정치인들이 연루되었던 수없이 많은 사건을 쭉 지켜봐왔던 저로서는 이게 중형 내리기 어려운데. 그런데 선거법은 제 판단과 전혀 정반대로 간 거고 위증교사는 불안불안했는데 사리에 맞게 판결하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위증을 했는데 왜 교사가 없단 말이냐 그러는데 위증이 항상 교사가 있어야 위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말씀하신 게 그 정도를 보여주고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말한 것이 위증을 유도했거나 부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기의 일종의 자기방어에 가까운 정보 제공이었다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없었다고 하지는 않고 있었지만 그게 교사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어권 수준에서의 설명이냐. 후자라고 보신 거죠.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중요한 거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냐 제한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대선 출마할 수 있냐 없냐. 선거법에서 일관적인 관측은 선거법에서는 좀 쉽게 넘어가고 위증교사가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과는 반대거든요. 선거법에서 걸리고 위증교사는 그냥 가뿐하게 넘었어요, 둘 다 1심이기는 하지만.

▶우상호 : 위증교사에서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던 근거는 지난번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구속적부심에서 그때 영장전담판사가 한 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그런데 구속될 사안은 아니다.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니까 이건 유죄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불안했던 건데 지금 이 판결심은 무죄로 판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본안 심의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예단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 그 사안 때문인데 실제 본안 심의하고 나서 각종 증거와 증언을 보고 무죄가 나온 거고 선거법은 저는 지금도 너무 가혹했다고 봐요. 제가 어디 가서 쭉 얘기했지만 저도 선거법으로 재판을 두 번 받아봤는데 그리고 우리 당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제가 컨설팅도 해주고 도움도 줘봤거든요. 이건 이렇게 대응해라. 그리고 결과도 봤고.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이 그렇게 가혹한 실형을 내릴 정도 사안이었냐는 점에서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봐요, 지금도.

▷김태현 : 그러면...

▶우상호 : 2심을 기대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사법리스크는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판이 바뀌었다?

▶우상호 : 아니, 남아 있죠.

▷김태현 : 아직은 남아 있다?

▶우상호 : 1심에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할 형이 내렸잖아요. 이게 2심에서 위증교사가 무죄 나왔다고 해서 선거법이 2심 가서 무죄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심 가서 재판을 잘 받아야죠.

▷김태현 : 아직까지는 좀 위험이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상호 : 결과로는 지금 반반인데 가령 2심에서 징역형을 어느 정도 감경을 해 줄 거냐. 그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김태현 : 그럼 아직 이재명 대표의 대선가도가 탄탄대로인지 가시밭길인지는 잘 모른다는 말씀이시네요.

▶우상호 : 아직은 50:50으로 봐야 되는 거죠.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선거법 재판 때문에 그렇죠. 위증교사 무죄 나왔다고 선거법 재판이 무죄 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각각 판사가 다르니까.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위증교사 판결 이후에 오늘 언론 보면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이제 정치적 모멘텀을 찾았다 이런 정치면 헤드라인도 있고 그래서.

▶우상호 : 그런데 정치부의 요즘 기사가 들쑥날쑥이에요. 예상도 다 틀리고. 자기들 예상이 틀리니까 좀 쑥스러워서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 나고 나서 얼마나 또 희희낙락한 사설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언론이 유도한 분위기들이 그렇게 정확했느냐 하는 점에서 조금 여러 측면들을 열어놓고 분석하는 게 훨씬 맞았을 텐데 너무 한쪽으로 몰아왔다 이렇게 보죠.

▷김태현 : 아직은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상호 :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증교사가 만약 유죄 났다면 분위기 굉장히 암울했죠. 2개를 다 2심 가서 벗기기가 어려울 테니까.

▷김태현 : 플랜B 얘기도 나오고 그랬을 건데.

▶우상호 : 어쨌든 지금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그래도... 조금 반 정도의 안도. 그런데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2심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불안해하면서 보고 있죠.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별로 큰 문제는 없겠네요?

▶우상호 : 그거는 선거법 재판 유죄 난 이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죠. 이게 3심에서 예를 들어 대표직을 물러나야 할 정도의 형량이 나오면 그때 가서는 당연히 흔들리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아직 1심이기 때문에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 이런 분위기라서 저는 1심 나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설사 유죄 나와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동정 여론이 모아지고 힘을 합쳐서 극복하자고 하는 단결력이 높아진다고 예상했는데 지금 당은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나오면서, 무죄 받고 나오면서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합시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메시지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상호 : 나를 그만 좀 죽여라 이 소리죠. 제가 봐도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회창 후보가 수천억의 차떼기 선거자금을 써서 문제가 되었을 때 재정본부장 했던 최동용 의원하고 일부 몇 사람만 감옥에 갔지 이회창 후보를 감옥에 안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돈을 썼는데 그걸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인 자금을. 법인카드 한 10만 원 쓴 것도 몰랐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소하는 검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국민통합을 위해서 나와 겨뤘던 상대방을 감옥에 안 넣은 거예요.

▷김태현 : 선거 과정에 있었던 일과 관련돼서요?

▶우상호 : 그렇죠. 그런데 수천억이나 불법자금을 쓴 후보를 놔둘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놔뒀잖아요.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 두 가지예요. 그런 고려도 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이재명 대표를 이런 식으로 계속 처벌할 거면 윤석열, 김건희 두 분도 죄를 지은 거를 처벌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형평성이 너무 없어.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너무 가혹하게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김건희 여사인데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28일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난번에 반란표가, 이탈표가 여당에서 4표 정도 나온 거거든요. 4표 또는 4표 이상. 8표가 나와야 됩니다.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상호 : 저는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한동훈 대표가 그때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 상당히 저는 한동훈 지도부가 밀착해서 여러 가지 설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김태현 :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죠.

▶우상호 : 왜냐하면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당론을 만들었잖아요. 특검법, 특별감찰관을 도입할 테니 특검을 통과시켜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에게 감찰관으로 해결하자. 아마 이렇게 설득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걸 당론으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걸 당론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종의 약간의 명분을 제공한 것 같아요, 특검법 통과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해 온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 통과될 거야, 좀 더 늘었어 이렇게 말하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김태현 : 그래요? 이번에는 막아낼 것 같다, 이런 말씀.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런 얘기신데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어제도 공개적인 충돌이 있었고 친한계, 친윤계 간에 분란이 지금 점입가경이다.

▶우상호 :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한동훈 대표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소스지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리고 자기 당 당원 게시판에 누가 올렸나 대표 친인척을 뒤져보는 당이 어디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딱 걸렸다, 장예찬 씨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그걸 폭로하는 걸 보고 당원도 아닌 사람이 왜 남의 당 게시판을 분석하고 앉아 있어? 두 번째 설사 가족들이 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얘기해서 가족들이 그런 거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할 사안이지 그걸 가지고 좋다고 대표... 거의 대표 물러나라고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보시면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도 돼 있잖아요, 그 글이 몇 개.

▷김태현 : 그거는 본인이 아니라고 확인이 됐고.

▶우상호 :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냐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가족 중에 일부가 올릴 수 있겠죠. 한동훈 대표 죽이려고 하니까 열받아서. 그런데 그게 뭐 그러면 또 안 됩니까? 당원 게시판에.

▷김태현 : 익명. 익명 당원 게시판이요.

▶우상호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누가 그걸 자기 본명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제 느낌은.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이걸 해명을 안 하니까 왜 해명을 안 해? 그냥 간단하게 우리 가족 아니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의심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왜 해명을 안 하는지는 좀 궁금해요, 저도. 그러나 사안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볼 때 이게 친윤, 친한이 싸울 사안인가? 이렇게 한가하신가?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집권당답지 못하다, 이 사안 갖고 싸우는 건. 그런 느낌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싸우고 있잖아요. 혹시 민주당은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특검법 재표결에 이용할 전략, 이런 건 없습니까?

▶우상호 : 그거는 특검법의 찬반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그러니까 이 특검법에 연동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거냐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안 그리고 그 민심을 듣는 따끈따끈한 압력이 있거든요.

▷김태현 : 어떻게든 이번에 털고 가야 된다 이런 거?

▶우상호 : 지금 보수 민심도 아주 안 좋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발 그 얼굴 좀 안 보게 해달라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여론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듣는 거예요. 영남 지역에서도 그런 여론이 아주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부속실도 만들고 제2부속실도 만든다고 하고 특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압력을 어쨌든 좀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인데 어쨌든 저는 이런 얘기는 해요, 가서 제가. 특검은 언젠가는 통과될 텐데 8명 잡아오는 게 앞으로 2년 6개월 안에 안 되겠습니까?

▷김태현 : 언젠가는 8명.

▶우상호 : 지금 빨리 매 맞고 가는 게 낫지 그때 가서 레임덕 걸려서 그때 수사받으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더 가혹해져요, 레임덕 걸린 이후의 수사는. 나는 이해가 안 가. 지금 빨리 털어버리지 뭐 때문에 질질 끌다가 레임덕 혹은 정권 끝난 다음에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포토라인에 서고 싶은가? 지금 해버리면 그때 못 세우거든.

▷김태현 : 지금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돼서 김건희 여사가 수사하면 설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더라도 또 수사하기는 쉽지 않다?

▶우상호 : 또 수사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왜 저거를 저렇게 끌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왜 그런다고 보세요?

▶우상호 : 김건희 여사의 저항에 윤석열 대통령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나는 기자회견에서 무슨 부부싸움 이런 얘기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부부싸움이 있겠지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부부싸움을 했다는 소리예요.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그렇죠. 그런데 무슨 소리냐. 김건희 여사가 저항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쌍해요.

▷김태현 : 누가요?

▶우상호 :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나 이게 지금 그런 문제입니까? 개인이 부부 문제입니까? 국가 문제인데 빨리 털어서 좀 조용하게, 나라를 조용하게 만들어야지. 민주당은 통과될 때까지 계속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어요. 남은 2년 동안 맨날 그거나 해야 되나?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은 여권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이게 막지 못하고 뚫릴 거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우상호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이 차라리 털고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상호 : 그렇죠.

▷김태현 : 또 선거도 없을 때.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당 입장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게 만약에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 이어지면 2016년의 그런 악몽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그래서 특검은 절대 받지 못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우상호 : 김건희 여사가 설사 여러 가지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고 거기서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서 일부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한들 부인 때문에 남편을 탄핵하지 못해요. 그건 탄핵 사유가 안 돼요. 많은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은 되죠. 저는 오히려 특검법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간다고 봐요.

▷김태현 : 오히려?

▶우상호 : 이탈했던 소위 말하면 집권당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지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잘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최소한.

▶우상호 : 최근 지금 지지율이 약간씩 오르는 것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가 처벌받으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엄정하게 했다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죠.

▷김태현 : 오히려.

▶우상호 :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의 반란 때문에 특검을 해보세요. 지지율 10%대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왜 못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특검법 안 되면 될 때까지 발의한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 또 하나가 명태균 씨 의혹 있잖아요. 이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지금 공천 개입 얘기들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우상호 : 공천 개입 여부는 확인된 거죠, 사실은.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그럼요.

▷김태현 : 그렇게 보세요?

▶우상호 : 사실은 실패한 로비도 처벌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잖아요. 제가 정치를 이십몇 년 했는데 김영선 의원같이 수도권에서 두세 번 떨어진 분을 자기들 유리한, 누구를 내보내도 될 수 있는 지역에 공천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공천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명태균 씨의 집요한 로비가 성공했다고 저는 보는 편이고요. 그 뒤에 이 거사가 성공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의 대가가 명태균 씨에게 지불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누군가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았으니까 세비를 나눠주는 거지 무슨 거지 동냥합니까? 제가 볼 때 국회의원이 세비를 나눠줄 정도면요.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그럼요.

▷김태현 : 실제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까?

▶우상호 : 세비 나눠준 국회의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건국 이래 없죠. 누가 꿔달라고 그래도 안 꿔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줄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줬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이 공천은 당신 때문에 받은 거야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게 지금... 천하의 이걸 가지고 무슨 의혹이라고 그래. 이건 사실로 확인된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 녹취가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김건희 여사 도움으로 된 줄 알았더니 대통령이 그거 내가 달라고 그랬더니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줬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성사된 로비라는 것 그리고 로비의 대상이 대통령이었다는 게 확인됐는데 이 정도의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어서 소추를 못할 뿐이지 이건 정치 개입, 공천 개입.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았던 그 사안과 똑같은 거예요. 더 심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녹취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녹취가 나와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걸 인정한 거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요.

▷김태현 : 그렇죠.

▶우상호 : 어떤 시장, 어디에 어느 지역에 누구를 해 주라고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견 게시가 아니라 요청을 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김태현 :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상호 : 그거는 명백한. 그러니까 이 2개. 김영선 전 의원 건과 지방선거 때 어떤 모 시장에 관한 건. 이거는 뭐 현재 나온 걸로도 뺄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김태현 : 결국 이게 이제 특검법에 명태균 씨 관련 의혹들을 민주당이 집어넣기는 했는데 그전에 창원지검에서 이게 수사 중인 거거든요. 창원지검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우상호 : 창원지검 수사의 내용이 대통령 정치 개혁 건까지 포함되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김태현 : 꼬리 자를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우상호 : 꼬리를 자른다기보다는 명태균 씨의 혐의를 김영선 의원과의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지방선거 때 여러 가지 돈이 오간 것, 이걸로 충분히 유죄를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꼬리 자르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유력한 증언자를 격리시킨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창원지검이 이걸 예를 들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거 또는 지금 얘기 나오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거. 이렇게까지 여권 전반으로 수사를 확 확대하지는 않을 거다?

▶우상호 : 네, 못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여기서 명태균 씨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정도에서 정리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상호 : 지금 수사가 그렇게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상호 : 그렇죠.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다음 대선 전에 털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받을 수 있을지언정 명태균 씨 의혹이 특검법에 포함이 되면 잘못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직 유력한 빅샷들부터 당이 전부 다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받을 수 있겠어요?

▶우상호 :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판단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권 끝나면 없는 걸로 하겠냐고요.

▷김태현 : 어차피 또 할 거다?

▶우상호 : 제가 볼 때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빨리 진실을 밝히고 빨리 처벌받는 게 낫지 이거를 질질 끌다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도 휴대전화 번호 바꿀 거다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우상호 : 증거인멸이죠.

▷김태현 : 그래요? 실제로 휴대전화 바꿨다는, 번호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 증거인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상호 : 증거인멸이죠.

▷김태현 : 명태균 씨와의 대화가 거기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상호 :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보면 휴대폰, 잡혀갈 때 휴대폰을 빌딩 밖으로 던지고 아니면 숨겨놓고 이러면 증거인멸 시도라고 그래서 구속 사유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잘 쓰시던 핸드폰을 왜 이제 바꿉니까? 이제 전화를 안 받으면 되지. 전화를 받아서 문제 아니에요. 저도 곤란한 사람, 무슨 부정한 청탁할 사람 같은 느낌이 들면 전화 안 받아요.

▷김태현 : 실제로?

▶우상호 : 그 느낌이 있거든. 안 받아요. 안 받으면 되지, 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범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걸 지금 이 틈에 잘됐다고 바꾸는 거는 증거인멸이죠.

▷김태현 : 그럼 김건희 여사가 외부로 전화 많이 하는 거에 대한 비판,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우상호 : 시도한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증거인멸로 판단될 수 있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핸드폰을 쓰시는 건 괜찮아요. 기존 핸드폰을 교체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를 더 쓴다 이렇게 말하면 몰라도 기존에 쓰던 거 없애고 새로운 거 쓴다 그러면 그건 법원의 판단은 증거인멸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상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