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기구, 대중 수출 통제 '뉴 맨해튼 프로젝트' 제안

미국이 중국과 첨단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가 권고했습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현지시간 19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32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의회가 범용인공지능, AGI를 개발하기 위해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의 핵폭탄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대중국 수출통제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상무부 산업안보국 인력을 확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수출통제에 대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 간 노력을 조율할 고위당국자를 지정하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감독하는 정부합동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와 개발을 제한할 방안을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연방자금을 수출통제 대상이나 중국군과 관련된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을 법안을 고려하라고도 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감독할 '대외 투자 사무국'을 행정부에 설치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회가 행정부에 커넥티드 차량 규정을 산업용 기계, 사물인터넷, 가전 및 중국 기업이 생산한 커넥티드 기기로 확대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안을 지난 9월에 발표했는데 이를 다른 제품에도 적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양자 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를 단독으로 또는 주요 국제 파트너와 함께 수직 통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통제하는 기업에서 특정 기술과 서비스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금지 대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원격 관리가 가능한 에너지 기반 시설 제품을 거론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생명공학 기업의 연구개발 등에 관여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자동으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박탈하고 연례 심사를 받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정보 요청이나 자발적 리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을 일방적으로 리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면세 한도 규정을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가 미국의 면세 규정을 남용해 미국 시장에 저가 제품을 쏟아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