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감, 의총서 무리 없이 통과...오랜만의 '내부 정치'
- 당원게시판 논란? 당무감사로 사실관계 밝혀야
- 尹 부부에 험악한 말, 해당행위…대응 안하면 내로남불
- 당정 해빙기? 가능성 있어...韓측, 언플 자제하길
- 이재명 1심? 사법정의 살아있다면 당선무효형
- '혜경아 사랑한다' 李, SNS로 동정표 얻으려고 해
- 비겁하고 쩨쩨...지금이라도 반지 사주면 돼
- 이준석, 尹 공천개입 폭로? 본인에 도움될 것 없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1월 15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과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하는 이 두 개를 당론으로 모았지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정훈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랜만입니다.
▶조정훈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그동안 바쁘게 지내셨지요?
▶조정훈 : 네. 앵커님은 더 좋아지셨네요.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보지요. 어제 김건희여사특검법 수정안이 본회의 통과됐어요.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어제 표결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조정훈 : 예상했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들어올 때 비장한 각오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또 하는구나.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조정훈 : 또 민주당이 여사 특검법을 얘기한 게 제가 따져보니까 아마 5년 된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똑같은 드라마만 계속 재반복하니까 재미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명의 이탈도 없이 다 반대하고 퇴장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확인 이런 사소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정권폭파법이다라는 인식이 108명 전원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제3자 추천에 야당이 비토권이 있다, 그다음에 명태균 씨 의혹 검찰수사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포함한 것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것들인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검사추천에서 야당의 비토권도 빼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이런 것들만 한정해서 다시 수정안 발의하면 그래도 국민의힘은 못 받습니까?
▶조정훈 : 어제 제안설명하는 분이 나오셔서 열 몇 가지 중에 두 가지로만 줄였다. 뭐 메뉴 열 가지를 놓고 항상 이렇게 조합을 하기도 이런 건데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뭘 넣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그렇게 계속 요구한 건 이재명 대표 오늘 1심 물타기이지요. 그런 의도를 모르고 순진하게 당할 만큼 어리석은 국민의힘이 아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네.
▷김태현 : 안철수 의원은 이거 찬성하던데요. 얘기를 보니까 임기를 넘기면 더 심한 특검이 나오게 된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독소조항이나 정치적인 공세를 없앨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얘기는 언제까지 여기에 끌려다닐 거냐, 이참에 털고 가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조정훈 : 개별 의원님마다 다 본인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제 짐작은 사실관계 확인은 국민들이 원하시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지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본인이 사과를 하자 이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역시 특검이라는 수단이 가장 적절하냐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압도적인 공감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논의도 있었어요. 당시에 이 논의는 어땠습니까? 원래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의원총회 열어서 소위 말하는 친한계와 친윤계가 토론하고 표결하고 이럴 수도 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어제 의원총회 있기 전에는 그냥 큰 충돌 없을 것처럼 이렇게 예상이 됐었거든요. 실제로는 어땠어요?
▶조정훈 : 오랜만에 국민의힘이 내부정치를 잘한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네. 사전에 조율이 다 되어서 소위 특감을 찬성하는 분, 특감을 반대하는 분.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당대표 진영과 원내대표 진영, 뭐 여러 관계자들이라고 표현하지요.
▷김태현 : 아주 솔직히요.
▶조정훈 :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 상황에서 이것을 표결하지는 말고 받자라는 데 조율이 됐고요. 원내 의총에서는 이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 큰 무리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이게 정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네. 또 저는 국민의힘 들어오기 전 시대전환에 있을 때부터 김건희여사특검법은 핵폭탄이다 이러면서 특별감찰관을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흔쾌히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 박수로 추인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는 거지요?
▶조정훈 :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거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조정훈 : 네.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 분위기 보면 특검이 중요하지 무슨 특별감찰관이냐 이런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조정훈 :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 때 매번 표어가 특검 대신 공수처였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네. 특검으로 안 된다 공수처하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도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특검 중독에 걸려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검을 원한다고 하면서 특감을 반대한다 이건 논리의 모순입니다.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 없다?
▶조정훈 : 네, 손해볼 것 없고요. 대통령실이라는 막강한 권력기관에 우리 법에 있는 제도를 통해서 견제장치를 넣는다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논란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른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이요. 일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또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어제 의총은 어땠습니까?
▶조정훈 : 길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미국 표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라마를 만든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 눈높이를 통해서 대통령도 압박하고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1도 더하지 말고 1도 감하지 말고 똑같은 기준으로 이 사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적용해 보면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긴 것 아닌 것을 밝혀내고, 또 필요하면 제도개선 하고, 책임자 처벌하고요. 본인 아니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믿고요. 또 그 주변 가족분들 동명이인이 아닐까 짐작합니다마는 이런 대통령에게, 그리고 여사에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을 하는 분들 이것은 해당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당무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해야 되지 편리할 때만 국민 눈높이로 대응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총선백서 얘기해 보지요.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당정관계에 대해서 신뢰자본이 고갈된 적대적 관계. 당시에 그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그래도 해빙기다, 당정이 좀 화합하는 것 같아라는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과 한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 이후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 총선백서에서 했던 이 판단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습니까?
▶조정훈 : 그때 당시에는 당정관계가 참으로 살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양측 다 부정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당정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언론플레이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대표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쏟아내는 말들이 건설적인 당정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실도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닐 텐데. 이 둘이 원팀이고, 머리가 두 개인 하나의 운명체다라는 생각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게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재명 대표 선고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인데 미리 예상하는 건 참 힘든 일이기는 한데요.
▶조정훈 : 그렇지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났던 게 민주당에서 법원 앞에서 시위하자고 전원 동원령을 내렸다면서요?
▷김태현 : 더민주혁신회의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훈 : 네. 법원을 압박하자라는 건데요.
▷김태현 : 일단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는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정훈 : 뭐 그게 그거지요. 하지 말라라고 안 하는 것 보면 해도 괜찮다, 뭐 마음으로 지지한다 이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김태현 : 네.
▶조정훈 : 법원의 판결에 마음에 안 들어하는 피고인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질서, 헌법질서가 유지되는 건 이게 기본인데요. 본인의 당대표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법원 앞에서 꽹과리 치고 시위하자 이것은 정말 패거리정치의 가장 나쁜 모습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네.
▶조정훈 : 그러고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 1심에서 피선거권을 잃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제 아내 김혜경 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나왔잖아요. 선고 있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SNS에 혜경아 사랑한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이러면서 심경고백의 글을 올렸어요. 본인과 가족이 정치보복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정치보복의 대상이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이 언급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정훈 : 연애를 정치에 이용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연애를요?
▶조정훈 :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대법원 나가는 부인한테 현관에서 그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고 SNS의 마지막에 아마 젊었을 때 못 사준 링 사주겠다. 이재명 대표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태현 : 모르는데요.
▶조정훈 : 한번 보십시오. 그 링 하나 못 살 재산인지. 지금이라도 사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사주겠다. 그냥 사주십시오. 수십억 재산에서 반지 하나 못 사준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뭘 그렇게 애정사를 정치에 이용해서 동정표를 얻으려 하십니까? 너무 쩨쩨하다 싶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네.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김태현 : 그런데 일부 국민들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10만 원 선거법 위반.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줬던 돈의 성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500만 원 그건 뭐냐라는 질문.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정훈 : 어떤 사람도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어떤 행위든지 법적 테두리를 넘어간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판결을, 법의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렇다고 저 사람은 500이니까 내 10만 원으로 뭘 사먹은 것이 무죄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현 : 네.
▶조정훈 : 법은 상대적이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법조인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기에 저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무효로 해야 돼 이런 논리는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조정훈 : 네. 사건은 있는 그 사건 자체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명태균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구속됐다고 들었는데요. 그가 한 행위 중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 있으면 이것 또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이 500만 원의 성격은 뭐라고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두 차례 줬다던데요.
▶조정훈 : 깊이 생각은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또한 적절하지 않다면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시의 공천개입 의혹, 또는 더 나가면 여론조작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도 조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조정훈 : 그걸 갖고 또 헤드라인을 만드시려고 하시는데요.
▷김태현 : 그건 아니고요.
▶조정훈 :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생각을 못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국민의힘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명태균이라는 분을 제가 듣지도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매우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에서 선거라는 것을 한번이라도 치러보신 사람은 이런 브로커들이 그냥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정의당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게 단순히 명태균 씨 문제를 떠나서 이준석 의원이 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당시에 지방선거, 그다음에 보궐선거 관련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요구가 있었다. 김태우 구청장 후보 공천 얘기,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포항시장 공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준석 의원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안철수 의원의 공천 이야기까지요. 검찰이 나를 소환하면 더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게 만약에 커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석 당시 대표 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관여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조정훈 : 이준석 의원이 잘 판단해서 얘기하시리라 짐작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그러고 지방선거니까 A라는 사람이 도지사를 했으면 좋겠다,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랑 이 사람을 반드시 공천 줘라라고 고뇌를 가지고 요청하는 것이랑은 다른 문제인 것이고요. 공천하는 과정에서 의견개진이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판단해서 공천권을 가진 최종결정자가 내 결정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결정적으로 이건 공천결정권자에 대한 문제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조정훈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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