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 '지방 소멸' 마스다 "인구 위기 한국과 일본, 수도권 집중도 문제"

일본의 저명한 인구학자이자 '지방소멸' 저자인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이 오늘(12일) SBS D포럼에서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10년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마스다 전 총무상은 2008년을 정점으로 일본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해 210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63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출산율이 1.20명까지 하락했으며,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공통 문제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출산율 저하뿐 아니라, 50년 넘게 지속된 도쿄 집중 현상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 전체 지자체의 절반인 896곳이 소멸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는데, 최근 새로운 분석 결과 744곳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마스다 전 총무상은 "이는 외국인 인구 유입 효과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체 1700여 개 지자체 중 자립 가능한 곳은 65곳에 불과하다며, 지속가능한 지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 연구소와 데이터센터 등 젊은층에게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다 전 총무상은 일본의 새로운 인구비전으로 2100년까지 인구 8000만 명 유지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4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남녀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여성 친화적 사회 구축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사회보장제도 개혁 ▲도쿄 일극집중 해소 ▲범국민적 운동 전개가 그것입니다.

그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한 뒤 "정파를 초월한 합의와 함께 2100년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