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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럽과 방위비 · 우크라전 놓고 '불협화음' 낼까

트럼프, 유럽과 방위비 · 우크라전 놓고 '불협화음' 낼까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위비 지출 갈등이 다시 촉발되고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이 미국과 어긋나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즉시 소셜미디어(SNS)에 축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유럽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을 의식해 신속한 축하를 했단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월 유세에서 나토 동맹국이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동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는 집단방위 조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입니다.

그는 첫 임기 때인 2018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저조한 방위비 지출을 이유로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당시 나토 회원국들이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4%까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뤼터 사무총장이 이날 별도 성명에서 "나토를 통해 미국은 자국 이익을 증진하며 미국의 힘을 배가시키며 미국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31개국의 우방이자 동맹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경험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해인 2014년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당시 합의를 이행한 회원국은 올해 기준 32개국 중 23개국에 그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군 파병 등으로 확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유럽으로선 나토 안보우산이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커졌단 분석입니다.

대서양 동맹의 전폭적인 우크라이나 지원도 최대 후원국 미국의 '이탈'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나토·EU를 이끄는 독일과 프랑스는 발 빠르게 대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통화했다며 "우리는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더 통합되고 강하며 자주적인 유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과 협력하면서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파리에서 긴급 회동할 예정입니다.

두 장관은 트럼프의 재집권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나 나토 동맹에 미칠 변화를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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