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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저지에 대북전단 살포 무산…강화도, 전단살포 금지 명령

납북자 가족 모임이 오늘(31일) 경기 파주에서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이 들어간 전단 10만 장과 1달러 지폐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저지에 무산됐습니다.

파주 민통선 마을 농민 50여 명이 트랙터 20대를 몰고 나와 반대 시위를 하고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도 반대 집회를 벌이자, 충돌을 우려한 경기도와 파주시의 개입으로 납북자 가족 모임은 결국 살포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인천시 강화군은 내일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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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시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 가운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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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 나라 국세청장이 참여하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가 서울에서 개막됐습니다.

11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조세 정보교환 등을 통해 각국 체납자들의 해외 은닉 재산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방안 등 공조 체제 구축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베트남 당국과 이중과세 해소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범위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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