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노인 기준' 10년 올리자고?…자칫 잘못했다가는

올해 70살인 김용강 씨는 매일 아침 8시 20분, 집을 나섭니다.

목적지까지는 3km 남짓, 한 번에 가는 버스를 마다하고 10분 걸어서 지하철을 탑니다.

무료 승차이기 때문입니다.

[김용강 (70세) : 제가 제일 좋은 게 이거(지하철)예요. (한 달에) 한 오만 원에서 십만 원 정도 절감돼요.]

도착한 곳은 장기요양등급 노인들을 돌보는 데이케어센터.

구청의 어르신 일자리 프로그램 덕분에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이곳에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한 달 73만 원, 다소 여유가 생겼습니다.

[김용강 (70세) : (일 끝나면) 집사람하고 전화해서 밥도 먹고 들어가고 손녀들 뭐 용돈도 주고 뭐 사주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지하철 무임승차와 노인 일자리 외에도 기초연금, 노인 외래 정액제, 무료 예방접종, 장기요양 등 20가지 정도의 복지 수당과 서비스가 '65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제안한 대로 노인 기준을 75세부터로 높이게 되면, 이런 혜택들을 받는 시점이 10년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기초연금 등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속하게 바뀌면서 노인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지만, 자칫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만 더 높일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은퇴한 뒤 '노인'으로 인정받기까지 생기는 긴 소득 절벽을 어떻게 버티겠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기준을 높이려면 단계적 복지 혜택이나, 정년 연장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삼식/한양대학교 부설 고령사회연구원장 : 정년 연장도 안 하고 노인연령 기준만 뒤로 옮겨놓고 복지 어떤 급여만 지연시키면 소득 사각지대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정년 연장에 대해 기업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청년 고용 축소로 세대 갈등을 유발할 여지도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