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 원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이전재원이 약 10조 원 자동감액되지만, 우선은 3조 원대를 더 지급한 꼴입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불용 등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년째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 지방정부 반발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입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천억 원으로 세입예산(367조 3천 억)보다 29조 6천억 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 56조 4천억 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不用)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부족에 대응해 투입되는 기금·특별회계 등은 14조∼16조 원 규모입니다.
이중 외평기금이 4조∼6조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입니다.
정부는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공개된 최종안에는 외평기금이 포함됐습니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재원을 기계적으로 감액하지 않다보니, 되레 외평기금을 동원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외평기금이 2년째 '구원 등판'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강(强)달러 대응 과정에서 쌓인 외평기금 약 20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외환 방파제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외환보유액은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라며 "외환 대응 여력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2조∼3조 원과 국유재산관리기금 3천억 원도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투입됩니다.
지난해 이월된 4조 원 내외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도 올해 예산사업 추진을 위해 동원됩니다.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빌려주는 일종의 자금 조달 창구입니다.
기재부 측은 "가용 재원 활용 규모·대상은 세수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기금 수지 등 점검을 통해 가용 재원을 추가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은 6조 5천억 원가량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감액됩니다.
세수 재추계대로라면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약 9조 7천억 원 줄게 되지만 이 중 3조 2천억 원(교부세 2.1조 원·교부금 1.1조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감액분을 올해와 2026년도에 분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 등 7조 원 규모의 지방정부 가용 재원 여건과 지방 소비세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응안에 따라 최대 16조 원의 기금이 재정 지출에 활용되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중재 국고과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회계 간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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